인천의 경제구조는 사회적경제를 필요로 하고 있을까. 인천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해온 남구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용구 센터장을 통해 이 화두를 풀어가본다.

인천지역의 고용불안과 가계부채, 역외소비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심각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지역 상용근로자 비율은 61.7%로 전국(66.4%)보다 4.7% 낮았다.

임시근로자 비율은 전국(26.1%)보다 높은 31.4%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8월 전국(32.5%)보다 낮은 29.6%에서 1년 사이 33.0%로 급증하며 전국(32.8%)을 뛰어넘었다.

고용의 불안정이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와 함께 청년(15~29세) 실업률은 지난해 11.5%로 대구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결혼과 자녀양육에 부담을 느껴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지난해 인천지역 가계부채와 순자산은 6개 광역시·도 가운데 꼴찌 수준을 보였다.

인천의 가구당 부채는 6486만원까지 치솟아 서울 다음으로 높았고, 순자산은 2억2497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금리 상승이 이뤄지면 인천 경제는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또 가계소득 감소와 부채의 증가는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내수시장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

사회적경제 정책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사회적경제란 정부와 시장 부문의 제3섹터의 경제활동 영역을 말하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분류한다.

이 중에서 사회적기업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곤란한 분들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활동하는 기업을 말한다.

일례로 남구 다사랑보육서비스를 들 수 있다. 이 사회적기업은 다문화가정 등 교육 취약계층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경력단절 여성을 보육교사로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이다.

교육 취약계층과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문제 등 두가지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수익을 내는 곳이다.

이처럼 사회서비스가 증가하면 고용이 증가하는 동시에 사회서비스 자체가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

예컨대 보육제도를 강화하면 아동양육으로 구직을 포기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게 되면서 동시에 여성들이 양육 관련 노동시장을 새롭게 만들어 낼 수 있는 이중적인 효과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관계망이 형성되면 지역 내부 자원을 상호 활용해 지역순환 경제체제가 작동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고용과 지역개발에 있어서 정부와 시장의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폐기물 수집·운반, 청소대행, 재활용 선별장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면 일자리 증대와 고용의 질을 높이고, 공공재정의 지역사회 환원, 환경 개선에 성과가 있는 것으로 성남시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

이제 인천시 경제정책은 성장 주력산업에 대한 재편 논의와 동시에 사회적경제 정책도 보완재로서 중요성이 요구된다.

/김용구 남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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