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은 만성적인 교통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후보들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각 당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이를 공약사항으로 발표하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일부는 미지한 상태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필요성 대두
지난 3월 경기도가 발표한 국가발전전략과제에 따르면 수도권 교통은 경기도지역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문제, 폭발적인 자동차대수 증가로 인한 도로교통 문제, 수도권 대중교통 혼잡에 따른 출퇴근 스트레스 증가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먼저 경기도 거주 직장인의 22%가 서울시로 출퇴근하고, 서울시 거주 직장인의 13%가 경기도로 출근하는 등 수도권 주민의 14%가 매일같이 시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가 1981년 22만여대에서 2015년 305만여대로 13.8배 증가했고, 경기도 자동차 등록대수는 1981년 5만여대에서 2015년 491만여대로 100.2배 증가했다.

늘어난 자동차로 인한 교통혼잡비용은 2012년 기준 수도권에서 17조429억여원이 발생했다.
수도권 직장인들의 출퇴근 스트레스도 대중교통 혼잡으로 겉잡을 수 없는 실정이다.
출근시간의 광역버스 혼잡율은 138% 수준으로 45인승 버스 기준 평균 17명이 서서 이동하고 있고, 실제 가장 혼잡한 시간에는 185%의 혼잡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철의 경우 서울 메트로 4호선 평촌~선바위 구간은 첨두시간에 150%의 혼잡률을 기록했다.
대중교통의 불편문제는 시민들이 승용차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게 되는 원인이 돼 수도권 교통문제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논의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2005년 설립된 '수도권 교통본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연합형태인 조합방식으로 구성돼 사무를 수행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고 있어 교통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 따라 개선 방안으로 제시됐다.

수도권 광역교통청은 수도권 광역 교통체계 확립과 교통 문제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수도권 교통본부보다 높은 차원에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정부기구다.

이에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경기연구원과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교통청 기능과 역할에 대한 구상 정립 연구'를 시작으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전방위적 행보에 나섰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정병국, 정성호, 박순자, 박광온 국회의원 공동주최, 경기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발전연구원 주관·후원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구 설립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도권 광역교통 행정체제 개편 방안이 논의됐다.

실제로 경기도와 인천시는 서울로 향하는 광역버스의 수를 늘리려고 하지만 반대로 서울시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광역버스 진입을 줄이려고 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교통정책이 서로 충돌하고, 각 자치단체별 이해관계를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 지자체의 경계를 매일 넘나드는 수도권 도민들의 실제 생활패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됐다.
특히 도에서는 그간 수도권 교통문제 협의채널 구축 및 각종 광역교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현재의 수도권 교통본부가 지닌 기능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국토부 산하 '광역교통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 경기도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회 새누리당은 지난해 9월 발표한 연정 2기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에 '수도권 교통청 설립'을 추진 과제로 포함시켰다.
박광온 의원은 지난해 9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어서 10월 정병국 의원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기도 했다.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대선주자들 공약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해서는 지자체들의 의지 외에도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합해 수도권 교통을 관리하는 기구로 개편해야하고, 국토교통부의 특별행정기관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역할과 업무가 재설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대선주자들이 관련 공약을 세우고 실천의지를 얼마나 드러내느냐에 따라 실현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국토교통부 산하에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는 "광역교통청이 교통정책의 전권을 전담해 정책 일원화는 물론 대중교통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광역버스 신설과 증설, 대중교통 편의성에 집중하겠다. 수도권 광역버스를 대폭 늘려 앉아서 가는 출근길, 쉬면서 오는 퇴근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수도권 광역교통청 신설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안철수 후보는 "효과적인 광역교통체계를 위해 수도권광역교통청 신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통체계구축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발생해 현재 운영하는 수도권 교통본부처럼 협의과정을 선행해 진행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난 17일 경기도 공약을 발표하면서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승민 후보는 "수도권 광역교통청을 설립해 수도권 교통의 통합관리를 하겠다"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수도권교통본부를 통합해 수도권 교통을 관리하는 기구로 개편해 경기도민의 교통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겠다"고 밝혔다.

장영근 경기도 교통국장은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은 대선공약에 포함되는 것이 지름길이고, 이미 여러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반영돼 순조롭게 실행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새로운 대통령이 나오면 국가 정책으로 반영돼 서울, 인천, 교통부와 협의하면서 지속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호 기자 vadas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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