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고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원 계획이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또 제동이 걸렸다.

성남시의회는 21일 제22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시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1213억원 가운데 483억원을 삭감해 수정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삭감한 예산에는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 29억890만원이 포함돼 있다.

무상교복 예산은 상임위를 가부동수 표결로 어렵게 통과했으나 예결위 표결(7 대 5)에서 결국 삭감했다.

시는 지난해부터 중학교 신입생(8900명 28만650원씩 25억4000만원)에게 지원하던 교복비를 고등학교 신입생(약 1만명 29만원씩)에게도 확대 지원할 계획이었다.

시는 앞서 고교 신입생 교복 지원비를 올해 본예산안에 편성해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저소득층 학생 600명분만 남기고 삭감한 바 있다.

이재명 시장은 "적어도 아이들의 교복 정도는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며 "세금은 국가안보,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에 최대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시의회는 또 성남FC(시민프로축구단) 운영비 30억원, 여수공원 유소년축구장 공사 19억원, 대외협력사무소(서울사무소) 운영관리비 6690만원, 평화통일 시민공모 사업비 4000만원, 의료장비 구입비를 포함한 시의료원 출연금 249억원, 보훈명예수당 3억9000만원 등도 삭감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게 됐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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