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3개월째 파행' 의사일정 중단 탓 예산투입 지연
시흥시의회가 의장 불신임안 재 가결, 예결위 추경예산 심사 거부 등 장기 파행으로 각종 기반시설구축(SOC)사업이 줄줄이 차질을 빚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23일 시와 시의회,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20~30일까지 제244회 임시회를 열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201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 기타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경안 심의를 거부해 모든 의사일정이 멈춰섰다.

시의회의 이같은 파행은 2월14일 제242회 임시회 개최 무산 이후 17일 의장의 두 번째 불신임안 가결 등 3개월이라는 적잖은 기간 의회가 정상화 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규 SOC사업이나 계속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하고 있어 해당 사업들이 중간에 올스톱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의회 파행으로 멈춰 선 사업은 ▲자동차안전부품 평가인증 센터 건립(19억3800만원) ▲중앙완충녹지 보완(25억원) ▲방산 버스공영차고지 조성(23억3900만원) ▲능곡동 복합 커뮤니티 건립(76억6200만원) ▲차량등록사업소 건립(50억9000만원) 등이다.

장재철 예결위원장은 "공영개발 및 상수도 회전기금 융자동의안, 삭감된 올 본 예산을 수정이나 사전 협의 없이 추경편성 사례에서 보여주듯 시 정부가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경이 원만하게 처리되지 못할 경우 사업비 부족 등으로 지역 사회기반사업 공정차질에 따른 지체배상금과 각종 기반시설 투자시기 지연으로 시민수혜와 비용절감 기회 상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흥=김신섭 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