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학회 부산 손 들어 목포는 토론회서 적극적
해사법원 인천 설치가 동력을 잃고 있다. 해사법 관련 학회가 부산 손을 들어줬고, 관련 조직들도 인천 설치에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인천 역시 해사법원 설치 움직임에 소극적이라 인천바다가 또 외부 손에서 좌지우지 될 우려가 크다. <관련기사 3면>

23일 정치권을 비롯한 전국 항만지역에 따르면 해사법원 설치가 항만지역에 초미의 관심사이자 지역 자존심을 건 최대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복잡한 해상문제, 관련 분쟁의 높은 외국 의존도, 해상 주권 강화 등을 위해 해사법원 설치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지난 21일 한국해법학회는 서울 여의도 선주협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주제로 한 2017년 봄철학술대회를 열었다.

한국해법학회는 지난 2015년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국제학술대회와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을 벌였다.
성과로 지난해 2월 서울과 부산에 해사전담부가 설치됐다. 해사전담부에 인천은 빠졌다. 그동안 인천은 몰랐고, 관심조차 희박해 인천 바다가 자칫 타 지역의 논리에 후순위로 밀릴 상황에 놓였다.

겨우 연 초 해사법원을 인천에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확대됐고, 지역 정치인이 앞다퉈 해사법원 구성 및 관할구역 관련 법안의 발의해 인천 설치의 당위성을 마련했다. 인천시도 해사법원 인천 설치를 위해 각 당 대권후보에게 관련 공약을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때 뿐 여전히 인천은 해사법원 설치에 소극적이다.

토론회는 해사법원 설치 장소를 놓고 지역간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해사법학회는 지난 17일 이미 부산에 해사법원을 설치하자며 부산의 손을 들어줬고, 전남 목포에서 온 토론회 참가자는 "목포가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쳤다"며 부산과 인천이 아닌 제3지역을 거론했다.

새얼문화재단 지용택 이사장이 최근 새얼아침대화에서 "인천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는 해사법원 부산 설치를 반대한다. 인천 시민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지난 21일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최전선인 해사법원 설치 토론회에서 인천의 관심도는 낮았다. . 인천의 토론회 참여자는 세 사람 뿐이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종엽 인천변호사회장은 "수도권과 접근성이 용이하고 국제기구 다수가 위치한 인천이 해사법원 설치의 적합지"라고 주장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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