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바다 주권이 말 뿐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전국의 관심이 뜨겁다.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해양 중심지로 가기 위한 첫 걸음이 해사법원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지역 균형발전까지 더해져 한반도 서쪽과 동쪽을 고르게 분산시켜야 한다는 전략까지 더해진 게 해사법원 문제이다.

그동안 해사법원에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이 무지했던 인천이 최근 해사법원의 인천 설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 정치적 문제와 더불어 바다에 대한 인천의 자존심이 더해졌다.

인천은 정부가 추진하는 투-포트 전략의 희생양이었다.

정부가 부산과 광양을 중심으로 천문학적 국비를 투입할 때 인천은 손을 쓰지 못했다. 정부의 해양 정책이 투 포트에 몰릴 때 인천 정치권을 비롯해 인천시 등 모두가 인천 바다는 수도권의 출입구라며 스스로 영역을 줄였다.

정부 해양 정책에도 인천이 밀렸고, 해양경찰청마저 뺏겼다. 해양대학 등 관련 전문 기관은 없고,정부가 선을 긋고 자기 영역이라며 침범할 수 없는 준설토투기장마저 여러 곳이다.

이제야 인천 바다 주권에 눈을 떴다. 성숙한 시민 의식이 바다를 외쳤고, 인천이 확장할 수 있는 항만과 항공 산업이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해사법원 설치를 위해 부산지역 국회의원 2명이 법안을 발의한 만큼 인천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 안상수(중구동구옹진강화군)·정유섭(부평 갑) 국회의원이 앞장서 해사법원 설치에 나섰다.

인천시가 "인천은 국제공항이 위치해 국제분쟁의 성격을 띄는 해사사건 특성상 지리적, 교통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대한민국 최대의 교역국인 중국 물동량 전체의 60%를 인천이 담당해 해사법원 소재지"라는 입장으로 19대 대선 인천 발전 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에 전국이 공감한 만큼 이제부터는 설치 지역을 놓고 지역간 당위성 싸움이 불가피하다. 영호남의 지역간 다툼에 인천이 들러리 될 우려가 있고, 서울의 법 우월의식에 인천은 변방으로 전락할 위기다.

이런 가운데 열린 해사법원 설립 토론회의 상징성은 컸다. 지난 17일 해사법학회가 부산의 해사법원 설치에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을 방어해야 하고 부산은 물론 광주와 목포 등의 분발에 다시 인천에는 관련 동력을 불어 넣어야 할 상황이었다.

토론회에 A씨는 "해사법원은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서울에 해사법원 본원을, 부산과 광주에 지원을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B씨는 "서울과 세종에 본원을 지원을 목포에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겨우 이종엽 인천변협회장이 토론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는 '목적'이 아닌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며 타 지역 논리를 방어했다.

이 회장은 "해사법원의 입지는 국내 소송당사자의 접근 편리함 뿐만 아니라 해사중재원, 해사관련 국제기구 유치를 염두에 둔 국제적 접근 편이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국적 선사와 국제적 해운선사들의 주사무소 밀집지역인 서울 경기 지역에서 접근이 용이할 할뿐만 아니라 국제적 항만도시이며, 국제기구가 다시 입주해 있고, 세계 최고 수준의 국제공항을 두고 있는 국제적 관문도시인 인천이야말로 해사법원의 입지로서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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