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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네폴리스 수사의뢰·감사청구 유보"

시의회 특위 "주민피해 우려"…일부 "특혜의혹 조사 성과없어 체면치레" 지적

2017년 04월 21일 00:05 금요일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사업자 선정 과정 특혜의혹 제기로 구성된 김포시의회 시네폴리스 특별조사위원회가 느닷없이 주민피해를 들어 수사의뢰와 감사 청구 방침을 유보하겠다고 밝혀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에선 헛발질로 구긴 체면을 살리기 위해 주민피해를 명분으로 내세운 꼬리 내리기라는 지적이다.

김포시의회 시네폴리스 조사특별위원회는 조사특위 취지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주민피해 우려에 따라 사업 경과 추이를 보며 검찰 수사의뢰와 감사원 감사청구 시기를 결정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조사특위는 10일 열린 시의회 주례회의에서 '각종 의혹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의회 차원의 대처를 요구했다.

특위 위원들은 하지만 "특위 과정에서 법률 위반 등의 근거제시없이 '카더라식' 의혹 제기로 의회 위상만 실추시킨 상태에서 사업이행보증금 완납과 토지 보상을 앞두고 의회 차원의 고발은 명분이 없다"며 반대 하자 조사특위 위원들만의 명의로 수사의뢰 등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이 몇일 만에 주민피해를 내세워 바꾸면서 의회 내부에서 조차 조사특위 위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A의원은 "더 큰 피해방지를 위해서라며 연 특위가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사업 신뢰도만 실추시켜 놓고 지금에 와서 주민피해를 내세운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포시의회는 이 사업 추진체인 특수목적법인 출자동안을 승인한지 2년 반만인 지난달 더 큰 피해를 막겠다며 김인수 의원의 제기로 조사특별위원회를 가동했다.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한 법률 위반 등의 사실을 밝혀내지 못하고 시정 질의와 특위 결과보고서 채택과정에서 일방적 주장만 되풀이 하다 망신을 사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최초 의혹을 제기한 김인수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 돼 최근 검찰이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김인수 의원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을 고발한 이 사업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국토컨소시엄 최대 주주인 국도이앤지는 고소인 조사에서 김 의원이 제기한 의혹 해소를 위해 사업자 공모와 선정 관련 일체 서류를 첨부해 시와 도시공사 관계자까지 출석해 8시간 넘게 조사를 받았다. 언론보도 후 감사원도 지난달 김포도시공사를 상대로 이틀간 사업전반에 대해 위법사항을 감사했지만 아무런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도이앤지 관계자는 "결국 토지보상 등의 사업만 지연시킨 결과가 됐다"며 "지금에 와서는 캠코 등 행정기관이 처리해야 할 사업부지내 국유지 변상금과 보상 문제, 공장이주문제 해결 여부 등을 지켜보겠다고 한다"며 어이없어 했다.

/김포=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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