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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5·9 D-18] 대선 핫이슈 된 '미세먼지'...같은 뜻 다른 공약

후보들, 정책 구상 '각양각색'…환경단체 "장미대선 아닌 먼지대선 대책을"

2017년 04월 21일 00:05 금요일


최근 대선주자들이 앞다퉈 '미세먼지 대책'을 대선 '주요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미세먼지 대책이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제19대 대선은 '장미 대선'이 아닌 '먼지 대선'이라며 5년 임기가 끝날때까지 미세먼지를 반으로 줄이라고 압박하고 나서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당 대선후보들이 미세먼지 대책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환경단체들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석탄화력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산업 및 생활환경 개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추진을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중국과 공동으로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오염물질 연구사업 등 양국 간 다양한 협력채널을 가동하고 가칭 '동북아 대기질 국제협력기구'를 설립,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공동으로 논의해 나가는 외교적 노력을 우선순위에 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 국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한·중·일 환경정상회의체를 운영해 3국간에 공동저감 투자와 국내 환경산업 진출로 '윈-윈 전략'을 병행해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대선 공약으로 화석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미세먼지 및 기후 정의세' 제정 등을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경기환경운동연합 회원 30여명은 20일 오전 수원역 남측광장에서 '대선후보 미세먼지 정책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19대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지금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아닌 사후 땜질식 대책만 발표하고 중국에게만 책임을 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제 대기질 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세계 최하위 수준으로 180개 국가 중 173위이다. 지난 3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와 오존으로 2010년 약 1만8000명이 조기 사망했고 2060년에는 약5만5000명이 조기사망 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5년 기준 연평균 미세먼지(PM2.5)는 26㎍/㎥다. 차기 대통령은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수준을 15㎍/㎥로 달성해야 한다"며 "여기 모인 시민들의 힘으로 19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 채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각당 대선 후보들에게 미세먼지 7대 정책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미세먼지 감소 방안으로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대기환경보전법을 수도권대기환경특별법 수준으로 강화 ▲석탄발전소 축소 및 신규 계획 중단 ▲자동차 교통수요관리 정책 강화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 미세먼지 별도 기준 및 대책 수립 ▲산업 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와 재생에너지 확대 ▲동북아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의 과학적 규명을 제시했다.

경기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4개 지역환경운동연합과 함께 '2020년까지 미세먼지를 절반으로 줄이기'위한 공동행동에 나서는 한편 오는 5월8일까지 10만인 청원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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