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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경제수역·NLL 엄존...인천 앞바다 지킬 조직 절실

5. 해경 부활·인천 환원, 시대적 당위

2017년 04월 20일 00:05 목요일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로 공중 분해됐다. 정부가 국가 안전망 재구축이란 명제로 국민안전처를 가동했지만 운영 3년 만에 다시 역사 속에 사라질 상황이다. 국민안전처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비안전본부 등이 설치됐지만 정작 국민안전처가 안전하지 않다. 19대 대선 후 국민안전처 개편은 기정사실이다.

경찰은 '내치'를 위해 존재한다. 나라 안 국민의 안전을 위해 거대 조직이 존재하고 있다.

해양경찰은 '내치'로 우리 바다를 지키며 어민의 생명을 수호 한다. '외치'로 중국 어선 불법 조업을 막고 우리 영해에 외국 선박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수문장 역할을 하고 있다. 내치의 경찰은 조직을 불려 놓고, 내치와 외치의 해양경찰을 해체했다.

해양경찰은 1953년 내무부 치안국 경기과 소속 해양경찰대로 부산에서 출범했지만 중국과 북한을 접경으로 하는 인천의 중요성에 1979년 인천으로 전진 배치됐다. 창설 후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1996년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하면서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이 됐고, 2005년 차관급 기관으로 격이 높아졌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해양경찰은 하루 아침에 사라졌다. 청와대부터 시작된 안전 컨트롤타워 붕괴를 감추기 위한 정부의 판단이었다. 정부가 고육지책이라며 해양경비안전본부를 설치했지만, 수사 기능이 없는 이 조직은 중국과 일본 앞에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다.

해양경찰은 해체 전 해상 안녕과 질서 유지, 어업자원보호와 영해경비, 해상치안기능은 물론 영해 수호 관련 각종 업무를 맡았다.

외국어선 불법조업은 더욱 극심해졌다. 중국어선은 남북 대치를 틈 타 황금어장인 북방한계선(NLL)을 넘나들며 바다 자원을 싹쓸이 하고 있다. 일본을은 우리 영해를 묵살하고 독도는 물론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해양경찰의 부활은 시대적 과제이다. 또 해양경찰청의 인천 환원은 당연하다.

국민 모두가 진심으로 해양경찰 부활을 바라고 있다. 자기 발등을 찍은 정부만 망설이고 있다. 여기에 일부 정치인들이 정부편에서 해경부활과 인천 환원을 막았다.

해양경찰을 되살려 우리 영해를 철벽 같이 막고, 인천 환원을 통해 중국 어선 불법조업과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줘야 한다.

서해는 한국과 중국, 북한이 대치하고 있다. 섣부른 군사행동은 서로에게 전쟁 위협을 안겨 준다. 이 때문에 모두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은 군과 해경에 모두 힘을 쏟고 있다.

인천시와 다수의 인천 국회의원, 인천시의회, 인천 시민사회단체 등 모두가 바라는 해양경찰 부활과 인천 환원.

"배타적경제수역과 북방한계선이 엄존하는 갈등지역 인천의 바람은 우리 생명을 지키고 인천을 통해 대한민국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다"는 게 300만 시민들의 입장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oe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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