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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5.9] 국민의당 인천시당 지역공약 66개 … 해경 환원은 빠졌다

구체적 이행 방법·재원 조달 계획은 미제시 … "미흡부분 보완해 추가 발표"

2017년 04월 20일 00:05 목요일
▲ 1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인천선대위 공약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공약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17일 국민의당 인천시당이 발표한 안철수 후보 인천지역 공약 과제는 무려 66개에 이른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에 맞는 국가 지원'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국비 지원', '민간 뉴스테이 정책 수정 및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인천 현안을 대부분 포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서 인천시가 각 정당에 전달한 공약 과제 41개보다도 많다.

국민의당 시당은 '백화점식 공약'을 나열하면서 구체적 이행 방법이나 재원 조달 계획은 제시하지 않았다.

시당 관계자는 "기존 정치권 잘못에서 비롯된 무능과 무책임으로 문제들이 쌓였다. 공약을 줄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다"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공약집에 담길 5대 공약으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지원 ▲제3연륙교(영종~청라) 조기 건설 및 영종대교·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과 여객선 야간 운행으로 관광 활성화 ▲경인전철 단계적 지하화 ▲수도권매립지 국가적 차원 대책 마련 등이 꼽혔다.

변한오 시당 정책실장은 "전국적에서 쏟아지는 공약들을 지역별로 5개씩만 추리기로 했다"며 "5대 공약에 담기지 않은 나머지 과제도 중앙당과 충분한 교류를 통해 지역 공약으로 추진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시당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양도시 인천의 위상 찾기' 차원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 환원, 해사법원 유치는 정작 공약집에 오르지 못했다. 같은 사안을 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요구하는 타 지역 여론을 고려한 결과로 풀이된다.

시당 관계자는 "중앙당과 충분히 협의했고, 논리적 근거도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대표 공약들은 길게는 십수 년간 풀지 못한 지역의 난제들이다.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대표적이다.

시당은 "수도권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해선 국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 책임을 동등히 해야 하는데, 국가가 손을 빼면서 지역 간 문제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매립을 연장하기로 한 4자(인천·서울·경기·환경부) 합의가 "인천 주권을 찾은 것도 아니고 매립이 언제 끝날지도 불확실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총 사업비가 8조원대로 추정되는 경인전철 지하화도 주요 공약으로 내놨다.

시당은 "전체 구간을 한꺼번에 진행하면 답이 없다. 부평~주안 구간 등 상부 토지가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부터 지하화하면 재원 마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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