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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권찾기 프로젝트] 5. 해경 부활·인천 환원, 시대적 당위

거꾸로 가는 '해양수호' 정책...바다 중요성 '정치논리' 안돼

2017년 04월 20일 00:05 목요일
박근혜 정부 최악의 행정 결정체는 세월호 참사다. 3주기가 지났어도 슬픔은 가시지 않고 국민 가슴에 못이 박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행정 오류는 해양경찰 해체로 귀결된다. 세월호 참사를 대처하지 못한 정부 무능이 곧 해경 해체로 이어졌다.

해경은 조국 수호라는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해체 후에도 극히 중요한 필요성에 해양경비안전본부를 만들었다. 해경은 권한과 지위가 격하됐지만 지금도 서해와 동해, 남해를 수호하고 있다.

300만 인천시민은 해경 해체에 반대했다. 또 해경 해체 후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세종시에 세워지는 것에 저항했다. '배가 육지에 있는 격'이라며 분노했다. 일각에선 "해경본부가 굳이 인천에 있을 이유가 있냐. 전화로 다 된다"며 인천 환원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다. "바다에 없으면 육지에 있는 것은 맞냐. 영해 수호를 위해 해경이 필요하다. 바다에 우뚝 선 것만으로도 해경의 존재 가치는 무궁무진하다"며 되묻고 싶다. 해경은 '정치' 때문에 해체됐다.

잊지 말자. 한반도는 정전(停戰) 상태다. 북한과 미국·소련이 그어놓은 북방한계선(NLL)에는 소리없는 총성에 일촉즉발 상황이다. 그 틈을 노려 중국어선은 우리 앞바다를 유린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 등 열강은 해양의 중요성에 군비를 확장하고, 해경 능력을 키우고 있다.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함정을 배치한 데 이어 1000t급 경비함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일본 역시 경비함 보강에 힘 쏟고 있다. 우리는 증강이 아닌 해체로 우리 바다 수호를 버렸다. 수사 조직도 없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 해경을 해체 하며 관련 수사 조직도 사라졌다. 제2의 세월호를 막기 위한 사전 준비조차 안 된 것이다.

19대 대선에서 각 당 대선주자들이 약속했다. 해경 부활과 인천으로의 환원을 인천 시민 앞에 다짐했다. 해경은 우리 바다를 지키며 조국을 수호하고 첨병이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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