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해양·항공주권 회복]
인천은 해양도시다. 그러나 제대로 바다를 볼 수 없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연안 212㎞ 구간 중 147.1㎞에 군 철책이 둘러져 있다. 다가갈 순 없고 먼지와 소음만 가득한 바다 앞에 시민들은 등을 돌려야 한다.

2007년부터 제기돼온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은 10년째 표류 중이다. 항만업계와 주민 간 갈등도 있지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한 탓도 크다.

날림먼지와 쇳가루 공해, 화물차량 소음 피해로 시달리던 내항 인근 주민들은 1·8부두를 친수공간으로 조성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인천항만공사는 내항 8부두를 친수공원화하는 대신 일부 하역업체에 잡화부두로 재임대했다.

해양수산부는 내항 외곽에 폭 30m 화물차량 전용 회주도로와 2m가량의 보안울타리 설치 등 친수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계획으로 시민들 반발을 사기도 했다.

내항 재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해 지난해 12월부터 시, 해수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항만공사의 공공개발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비는 400억6200만원에 달하지만 국비 책정은 한 푼도 안 된 상태다.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사업비 2조388억3700만원 중 정부 재정지원액이 1491억2500만원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인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그리고 부산과 광양 위주 투-포트 정책으로 인해 정부의 해양발전 정책에서 늘 소외돼 왔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문제가 심화된 가운데 해양경찰청이 해체되며 인천 앞바다의 주권은 상실되다시피 했다.

정부 주도가 아닌, 인천시가 주인의식을 갖고 인천의 해양주권을 만들어가는 구조적 기반 구축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항만 건설과 운영 모두 정부가 맡다보니 인천의 여건과 요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인천해수청 업무의 인천시 이관을 통해 인천 해양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나영 기자 creamy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