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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권찾기 프로젝트] 4 시급한 해양·항공주권 회복

인천과 정부 서로 이득되는 '아이디어' 발굴

2017년 04월 19일 00:05 수요일
인천은 바다와 하늘을 품고 있다. 인천의 육로와 해로를 통한 인적·물적 교류는 한반도를 물류 강국으로 이끌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해공(海空)의 자원을 누릴 자유보단 의무를 짊어지고 살아왔다. 권리는 없고 규제만 넘쳐났다.
<관련기사 3면>

세계 대규모 무역항들이 항로 확대와 배후단지 조성으로 경쟁력을 높여갈 때,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비롯한 규제와 투-포트 정책(부산항 및 광양항 중심 정책)은 인천항을 꽁꽁 싸맸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서해5도 어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와중에도 해양경찰청 해체와 해양경비안전본부 세종시 이전 등으로 인천의 해양주권은 추락했다. 친수형 해양공간 조성을 위해 2013년부터 추진된 내항 재개발사업은 해양수산부와 인천항만공사의 소극적 움직임으로 여태 제 길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늘 또한 마찬가지다. 인천국제공항엔 지난해 하루 평균 900회 이상 비행기가 뜨고 내렸다. 1~2분 간격으로 항공기가 이·착륙한 셈이다. 소음과 날림먼지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인근 주민들이 떠안고 있다.인천공항 국제선 항공기의 항공정비로 인한 결항률이 급증하는 등 항공안전에 빨간등이 켜졌음에도 국토교통부는 항공정비산업단지(MRO) 사업에 '안전'보단 '균형'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인천시는 해양과 항공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역경제의 한 축을 세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과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등 해양문명도시로서 위상 강화에 나서고 있다.
송도에 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해 인하대와 미국항공우주국(NASA) 연구소가 공동연구센터를 짓고, 서구 로봇랜드를 드론산업 육성의 가늠터(테스트베드)로 키우겠다는 포부다.

그러나 인천의 해양·항만정책은 미약하다. 정부 부처가 인천 해공을 장악한 채 놔주질 않고 있다. 인천보단 부산 등 타 지역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형국이다.

서봉만 인천발전연구원 도시경영연구부 연구위원은 "지역과 정부의 협력은 서로에게 득이 될 때 이뤄진다"며 "정책이나 사업 측면에서 지속적인 상생 협력을 시도하고, 개선하며 상호 이익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신나영·황은우 기자 creamyn@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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