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는 작은 공동체다. 인천시민 163만명이 아파트에 산다. 71만명은 연립·다세대 주택에서 생활한다. 인천시민의 78%가 공동주택 입주민이다. 그러나 관리비와 동대표 선출 등을 둘러싼 갈등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천시가 해법을 꺼내 들었다. 큰 틀에서는 공동체 단합을 유도하고, 작은 틀에서는 공동주택 혁신 지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이달 민간이 주도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인천형 관리비 혁신 특별팀(TF)'도 만들었다. 이들은 관리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비용 절감을 이끌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가정이 화목해야 사회가 평안하듯 아파트 공동체가 단합해야 시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며 "투명하고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인천형 관리비 혁신 특별팀, 불신 없앤다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에 생기는 갈등은 대부분 불신 때문이다.

일부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와 동 대표 선출, 사업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되지 않아서다.

그러다 보니 입주민들의 민원이 해마다 끊이지 않는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10년 886건이던 공동주택 관련 민원은 2014년 1974건으로 급증했다. 2015년에도 2523건이 접수됐고, 지난해에만 들어온 민원이 2487건에 이른다.

사업자 선정을 믿지 못하는 의견이 가장 많다.

지난해 시와 일선 군·구에 제기된 사업자 선정 민원은 총 497건이었다.

다음은 동 대표 선출·운영(348건), 장기수선 계획(261건), 관리 규약(220건), 선거 관리(200건), 관리비(192건) 의혹 순이었다.

실제로 시는 지난해 4개 아파트 단지를 점검해 공사 용역 계약 부정행위, 입주자 대표회의·동 대표 부정 선출, 관리비 운영 문제 등 총 139건을 적발했다.

인천지역 아파트의 평균 관리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도 불신을 키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전국 아파트 관리비 현황(2016년 12월 기준)을 보면, 인천의 연간 총 관리비 부담액은 1조1400억원이다. 세대별 부담액(평균 관리비)은 ㎡당 2426원이다.

서울(2675원)과 세종(2577원) 다음으로 높다. 부산(1945원)과 대구(2137원), 광주(1766원)와 울산(1853원)과 비교해도 평균 관리비가 비싸다.

시 관계자는 "근본적인 문제는 불투명한 업무 처리에서 생기는 불신"이라며 "투명하게 운영하는 우수 관리 아파트를 선정, 이를 널리 알리겠다. 또 전국 최초로 만든 인천형 관리비 혁신 특별팀(TF)을 통해 관리비도 줄이겠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 눈길
현재 인천지역 20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방송으로 입주민 대표회의를 본다.

관리비 산출이나 공사업체 선정·계약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를 입주민이 직접 확인하는 비리 예방 시스템이다. 전국에선 인천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아파트 주민이 입주자 대표회의를 휴대전화나 컴퓨터, 텔레비전으로 보는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인천지역 아파트 주민은 160만여명이다. 연간 관리비만 1조2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입주민 대표회의에 동별 대표 등만 참석하고, 회의결정 과정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런 입주민의 불만과 각종 의혹을 없애고자 실시간 방송장비 설치를 지원했다.

우리 아파트 생생방송을 운영 중인 단지는 중구 영종하늘도시 한라수자인, 동구 동산 휴먼시아2단지, 연수구 송도 롯데캐슬 캠퍼스타운, 럭키송도, 연수2차 우성, 한양1차, 남동구 아시아드 선수촌 5단지, 햇빛마을 벽산, 간석 래미안, 간석 풍림아이원이다.

부평구 산곡 한화2차, 삼성래미안, 삼산주공 미래타운4단지, 계양구 은행마을 태산, 학마을 서해, 오류 신동아, 서구 검단1차 피오레, 마전 영남탑스빌, 청라29블록 호반베르디움, LH 웨스턴 블루힐도 시 지원을 받았다.

시 관계자는 "주민이 방송을 통해 입주민 대표회의를 볼 수 있어 투명한 아파트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터넷 누리집을 통한 아파트 소식지와 전자투표도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주인은 입주자란 인식을 널리 확산하고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시는 2012년부터 찾아가는 민원 상담실을 운영 중이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목표 아래 공동체 활성 분야 전문가와 주택관리사,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이 아파트를 직접 찾아 민원을 상담한다.

공동주택 관련 법령과 관리 규약 사항, 입주민 사이의 갈등 해결에 힘 쓰고 있다. 일대 일 상담 방식이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들은 지난해까지 37번에 걸쳐 입주민 사이의 민원 528건을 해결했다.

시는 올해부터 공동주택 관리 실태 직접 점검 범위도 확대했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아파트를 방문해 입주자 대표회의·선거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공사 입찰 선정,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사용, 관리비 회계 처리를 살피고 있다.

이밖에도 시는 공동주택을 제대로 관리하는 우수 단지를 뽑아 다른 공동주택에 이 사례를 알리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관계자를 우수 아파트 단지에 초청하는 견학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살고 싶은 아파트를 만들고자 다양한 시책을 펴고 있다"며 "인천지역 공동주택이 행복하고 깨끗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끔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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