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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쉽지 않다

政, 혼잡도로 지정·특별법 거부...市, 국비로 재원마련 차질 생겨

2017년 04월 18일 00:05 화요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를 위한 국비 확보 방안이 모두 정부 반대에 부딪혔다. 혼잡도로 지정 구간을 늘려 국비를 추가로 받으려던 계획은 보류됐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지원 특별법' 제정에도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비 조달 방안을 협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국토부는 혼잡도로 확대 지정과 특별법 제정 건의에 거부 의사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들 두 가지 방안을 일반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국비 확보 전략으로 삼아왔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경인고속도로 구간은 혼잡도로 지정 취지에 맞지 않고, 특별법 제정은 다른 지역에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국토부 반대로 도화 나들목(IC)부터 서인천IC까지를 혼잡도로로 지정받으려던 계획은 불투명해졌다. 지난해 국토부는 문학~도화IC 구간 3.1㎞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로 선정했다. 이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와 동시에 진행되는 지하화 사업에 포함됐다. 시는 3월 초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계획을 발표하며 문학~검단(18.2㎞) 지하 고속화 도로 건설로 경인고속도로 기능을 대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혼잡도로로 지정되면 도로 개설 비용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대로라면 문학~도화IC 구간 사업비 548억원은 국비로 조달된다. 시는 혼잡도로 구간이 서인천IC까지 확대되면 국비 지원 규모가 1330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총 사업비가 1조3409억원에 이르는 문학~검단 지하 고속화 도로는 민자 건설로 추진되지만 정부 지원이 늘어나면 그만큼 사업이 탄력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국토부는 도화IC~서인천IC 구간은 혼잡도로 개념에 어긋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경인고속도로 대신 만들어지는 도로라서 "교통 혼잡을 해소한다"는 혼잡도로 지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바른정당 홍일표(남구갑)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지원 특별법' 제정안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고속도로를 일반도로로 바꿀 때 국비를 지원한 선례가 없고, 특별법이 통과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슷한 요구가 뒤따를 수 있다는 논리다.
 
특별법은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됐을 때 도로 관리와 주변 지역 재생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는 도로 개량에만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시점이 하반기로 예상되고, 일반도로화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국비 확보를 위한 정부·정치권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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