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삼산동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문제를 놓고 지역 사회가 시끄럽다.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저지 인천대책위는 부천시청 앞에서 철야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곳에 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청라와 송도에 이어 구월동까지 사방으로 포위돼 인천의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고사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이들은 지역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또 재벌복합쇼핑몰 피해사례 발표 촉구대회 개최, 국회의장 면담 및 청원서 접수에 이어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부처에 민원을 접수하는 등 부천 복합쇼핑몰 입점에 대한 부당성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최근에는 4차 민관대책협의회를 열고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들은 인천시에 부천시민의 부평화장장 이용 제한과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 제한,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 반려 등의 조치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인천시의 답변은 원론적이다. 시는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관련법의 개정과 공식적인 협의체를 통해 시의 입장을 건의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의 특성상 부평구와 인천대책위 처럼 현장에서 부대끼며 일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이해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대책위의 건의 사항도 입점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은 못된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반입 제한은 인천시 입장에서 막을 수는 없다.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가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청라 신세계복합쇼핑몰 건축허가나 입점 반려도 관련 법규상 기한 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들의 건의 사항은 압박용으로 밖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의 지역 상권을 심각하게 위축·몰락시키고 있는 대규모점포, 특히 기준 면적 3000㎡의 수배 또는 수십배에 달하는 대형 복합쇼핑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도시계획상의 법적 제한이나 조절을 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마련이다. 이제는 정치인이 나서야 한다.

특히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는 인천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의 횡포로 전국에서 생존권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것이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유통업 진출로 삶의 터전을 잃어가고 있는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대형유통시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정치인들이 적극 나서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