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철 인하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의 대통령후보들이 모두 확정되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은 5월9일로 확정돼 있으며, 지금부터는 올바른 선택을 위해 각 후보의 인물됨과 정책을 식별해야 하는 시간이 남아있다. 우리의 올바른 선택을 위한 기준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2015년 기준으로 인구 5000만명을 넘는 국가로서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를 넘는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이며 대한민국을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의 선진국으로 진입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다원화된 사회에서 야당, 지방정부, 노동조합, 언론, 시민사회 등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대화로 사회적 갈등을 풀고 대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

둘째,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임기내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2만5000달러를 달성했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1인당 국민소득 2만7000달러까지 달성하고 물러났다.
제19대 대통령은 임기내에 1인당 국민소득을 4만 달러, 국민총생산(GDP)을 2조 달러로 끌어 올리겠다는 명확한 비전, 산업정책 및 민간기업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창출정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
셋째, 입법권과 예산수립권, 감사권은 국회로 통합·이관해 입법과 행정은 철저히 분립시킨 상태에서, 중앙정부를 효율적·효과적으로 운영해 결과지향적 성과를 내야 한다.

중앙정부와 공기업의 결산과 경영평가는 익년 2월에 종결하고, 성과보상은 익년 3월에 실시하는 정부대개혁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청와대, 정부종합청사, 국회의 세종특별자치시로의 통합 이전에 대해 과감하고도 신중한 결단을 내려 중앙정부의 비효율을 개혁해야 한다.

넷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20에서 60:40 내지 50:50 수준으로 조정, 17개 광역시·도장이 강소국수준의 자기완결적 행정구조를 부총리수준의 권한을 갖고 경영해 선의의 경쟁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개혁해야 한다.

검찰, 경찰, 교육, 산업단지관리, 항만, 공항, 노동 등을 지방정부 소관으로 완전 이관해 도시계획·교통·사회복지·문화·교육행정에 치안·경제정책·산업정책·일자리정책이 완벽하게 통합될 수 있게 지방분권을 재설계해야 한다. 각 광역시·도별 지방검찰의 수장인 지방검사장은 직선제로 선출되는 수준까지 지방분권을 완결해야 한다.

다섯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철도와 도로의 격자형전략차원에서 동서 간 강원권 남부-충청권, 대구경북권 북부·충청권, 대구경북권 남부-전북권의 연계발전전략을 우선적으로 검토 및 추진해야 할 것이며, U자형전략차원에서 남해안고속도로, 동해안고속도로 및 서해안고속도로를 성공적으로 완료해야 한다. 동해안고속도로는 포항~영덕구간이 2023년 개통될 예정이며 영덕~울진~동해구간은 장래 계획으로 남아 있고, 서해안고속도로는 인천국제공항~영흥~서산구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5개 광역경제권과 제주권·강원권의 글로벌화전략차원에서 인천국제공항 및 7개 국제공항의 항공노선과 시설 확대를 추진해야 하며 제주국제공항공사, 부산국제공항공사, 대구국제공항공사 발족도 검토해야 한다.
여섯째, 북한의 비핵화, 남한의 탈핵화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중·미관계 등을 뚝심과 절묘한 타협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장 어려운 과제로 인식되며 남북경협은 개성공단, 해주공단, 금강산, 백두산 등 개발에 중국, 러시아, 홍콩, 싱가포르, 몽골, 인도, 미국, 일본 등의 자본이 참여하는 국제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한편 남한은 전력생산을 위한 원전 확대를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탈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독일 등 선진국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실천하고 있으며, 원전 밀집도가 매우 높은 남한도 심각하게 탈핵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상 여섯가지 기준을 제시했지만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기인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해결책으로 여러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를 제19대 대통령으로 선택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