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권서 폐지론 거셀 듯...주민피해 최소화방안 마련을
'뉴스테이 1번지' 인천의 앞날이 캄캄하다. 대다수의 대선 주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표적 주택정책인 뉴스테이를 '폐지'하겠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새 정부 출범에 맞물려 인천에 불어닥친 뉴스테이 사업 또한 직격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대표적인 중산층 주거 정책으로 꼽힌다.
8년 이상 장기간 거주와 연 5% 이내 임대료 상승 제한 등이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부각됐다.

그해 인천에도 뉴스테이 바람이 불었다. 인천 도화지구에서는 '1호 뉴스테이 착공식'이 열렸으며 청천2구역과 십정2구역이 뉴스테이와 주거정비사업을 연계할 시범 지구로 선정됐다. 현재 인천에는 금송, 미추8, 송림1·2 등 총 11개 구역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뉴스테이 연계 정비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아울러 시에서는 최근 동인천에 뉴스테이를 연계해 개발 사업을 벌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인천이 뉴스테이 열풍에 올라타 사업에 속도를 내고있는 것과 달리, 정부의 흐름은 '뉴스테이 폐지'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상황에서 불명예스러운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갈 새 정권은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실제 차기 대권 주자들의 다수는 뉴스테이 정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18곳은 최근 안희정·이재명·안철수·심상정 등 대권 예비후보 주자들로부터 받은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제19대 대선 5대 정책 요구안에 대한 입장 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답변서에 따르면 '뉴스테이 폐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4명의 예비후보자 모두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예비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예비후보는 당내 경선 등을 이유로 답하지 않았다.

차기 정권에서의 뉴스테이 폐지론이 고개를 들자, 지역에서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정부의 방침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시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등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침체되어 있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됐다"며 "현재로서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