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의·경실련 '10대 대표과제' 시에 제출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도 개선·지방정부 주도권 요구
▲ 23일 제물포스마트타운(JST)에서 열린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설정을 위한 토론회'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 정인교 인하대 부총장, 유필우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 김기완 인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창화 인천대 도시과학대학장, 윤석봉 일광메탈포밍 대표이사. /사진제공=인천상공회의소
'수도권이라는 이름에 묶여 충분히 기능하지 못했던 것들을 되찾자!'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산업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를 설정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일정에 맞춰 대통령 후보자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등에 강력 호소해 인천의 경제주권을 찾겠다는 것.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28일 '인천 경제주권 어젠다 10대 대표과제'를 유정복 인천시장에 전달했다.

두 단체는 앞서 7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우선 실천 과제 40개와 중장기 실천 과제 82개를 뽑았다.

이를 23일 토론회를 통해 우선 40개, 중장기 84개로 정비한 뒤, 이 가운데 인천시에 전달할 10대 대표과제를 도출했다.

경제 어젠다를 두 갈래로 정리하면 이렇다.

하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제도 개선을 적극 요구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중앙정부가 지역에서 하는 역할을 지방자치단체가 이끌 수 있게 주도권을 되찾자는 것이다.

10대 대표과제는 이 같은 방향을 기준으로 다가오는 5월9일 장미대선에서 인천이 적극 요구해야 하는 것들을 담은 목록이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보완이 꼽혔다.

강화와 옹진을 포함한 인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산인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을 수정법 권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같은 맥락에서 인천항 1항로의 계획 수심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도 대표과제에 포함됐다.

팔미도와 북항을 잇는 1항로의 계획 수심은 14m이지만 실제 수심이 10m 미만인 곳이 여러 군데 있어 대형 선박의 경우 3개월 평균 99척이 물때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이귀복 인천항발전협의회장은 앞서 최근 열린 토론회에서 "항만이 발전하려면 뱃길과 부두, 배후단지가 있어야 한다"며 "팔미도에서 북항가는 항로에 수심이 8m인 곳이 있어 8m 기준으로만 배가 다닐 수 있어 항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송도국제도시에 조성되고 있는 인천항 신항 1단계 배후단지 조기 조성과 형평성 있는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신항 건설 정부 재정은 25% 수준으로 부산항과 평택항(50%), 광양항(100%) 등과 비교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신항이 새로운 물류기지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 재정 부담률을 타 항만과 형평성 있는 수준으로 높이고, 배후단지 조성을 목표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창화 인천대 도시과학대학장은 "정부가 부산항과 광양항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투 포트(2 port) 정책을 펼치고 있어 인천신항이 소외되고 있다"며 정부의 양항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청, 중소기업청, 노동청 등 경제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인천시는 해양항공국 등이 해당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

이를 토대로 지역 특성에 걸맞은 정책을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경제 관련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는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밖에도 이번 10대 대표과제엔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지역 소재 국가공기업의 경영에 지방정부의 참여를 확대해 인천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비용의 국가 지원 요구 등 다양한 현안도 담아냈다.

인천상의와 인천경실련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인천 경제 어젠다를 여야 정당 인천시당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5월9일 19대 대선과 2018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 2020년 국회의원거 일정에 맞춰 계속 내용을 보완해 관철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황은우 기자 he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