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모두 불행하고 불명예스럽게 임기를 마쳤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최초로 탄핵에 의해 파면당하는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게 됐다.

이번 탄핵결정을 통해 그동안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들의 자조섞인 절망과 분노에서 벗어나 이 땅에 정의와 민주의 새 역사를 다시 써야할 때를 맞았다. 이번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은 바로 '그래 이래야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크게 두가지 과제를 해결하는 대통령이길 원한다. 첫째, 대한민국의 적폐청산이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철저한 진상과 처벌, 세월호 진실과 한일위안부 문제, 사드배치 및 국정교과서 문제, 노동개악과 언론장악 금지 등 이러한 적폐청산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지지속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적폐청산을 기반으로 재벌개혁, 정치개혁, 양극화와 불평등 개혁, 검찰 등 공안기구 개혁, 외교·안보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이라는 난제들을 점차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자치·분권 그리고 기본권·복지권이 보장되는 개헌이다. 지난 1987년 체 제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밑그림을 다시 그리기 위해서는 개헌은 필수적이다. 다만 최근 개헌을 두고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두하고 대선승리를 위한 정략적 접근으로는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따라서 국민들의 기본권과 복지권 신장을 위한 인권보장 내용과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 그리고 권력구조 내용을 함께 담아내야 진정한 개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와 개혁에 저항하는 다양한 세력과 정치경제적 현실이 놓여져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낸 진정한 주인공은 헌법재판소 재판관도, 국회 탄핵 소추위원들도 아니다. 지난 가을과 겨울 내내 촛불을 든 광장과 이들을 지지했던 주권자들이다. 이들 주권자들은 물론 그 반대편에 섰던 국민들과도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국민만 믿고 시대정신을 실현해가는 대통령을 나는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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