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초지원액 205억 중 4억만 줘
올해 1차 마무리 … 내년 계획 미확정
인천지역 연수구·인천 서부(서구+계양구) 교육국제화 특별구역이 첫 사업연도 종료를 앞두고 기로에 섰다. '국제 전문 인력 양성'이라는 목표 아래 국제화특구 사업의 닻을 올렸지만, 지난 4년간 정부가 지원한 예산은 고작 4억원이었다.

교육부와 인천시는 내년도 국제화특구 사업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2013년 심사를 통해 연수구와 인천 서부를 비롯해 대구 북구·달서구, 전남 여수시를 국제화특구로 지정한 뒤 교육과정 규제 완화와 국제화 자율 정책학교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당시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학생들을 길러내자는 차원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가며 공을 들였던 사업이다. 인천에서는 국제화특구를 중심으로 각종 학교 지원이나 글로벌 소통능력 향상 토론, 외국어 열린센터 운영, 청소년 교류, 동아리 지원 등의 사업이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가 예산을 적게 지원하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인천지역 예산 527억4400만원 중 정부 부담은 총 205억2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실제 지원된 금액은 계획 대비 1.9%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시와 구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13년 약속했던 예산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그나마 특별교부세 58억5200만원이 가뭄의 '단비'였지만 200억원 이상의 구멍을 막기는 어려웠다.

시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방침이 없다. 정부가 제대로 예산을 주지 않은 탓에 우리도 덩달아 성과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사업이 절반 이상 토막 나 제대로 진행된 게 없다는 게 중론이다"라며 "이럴 거면 특별구역은 왜 지정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향후 운영계획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올해 사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종합 평가를 진행한 뒤, 특별구역 재지정 여부를 심사하겠다는 게 계획의 전부다. 예산 지원에 소홀했던 상황에서 진행하는 평가는 현장 반발만 부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에 난색을 표하다보니 우리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다"라며 "올해 성과를 평가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