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실무 TF 구성 계획 … 시민사회 "기능중복·재정 문제 해결 의문" 부정적
기능 중복 논란이 일었던 인천복지재단 출범이 다시금 속도를 내며 지역 내 반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시는 지적됐던 문제점의 해결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가 보내는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인천시는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인천복지재단 설립 실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TF팀은 사회복지정책과장을 단장으로 복지정책팀 4명, 인천발전연구원 내 복지정책센터 5명 등 총 10명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대시민 홍보 및 분위기 확산 ▲복지 재단 설립조례 제정과 예산 편성 ▲복지 재단 설립 허가와 출범 준비 등 3단계의 과제를 중심으로 설립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시장의 핵심 공약사업이기도 한 인천복지재단 설립은 지난해 지역사회와 행정자치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인천일보 2016년 7월21일자 2면>

재정위기 상태에서 복지재단의 출범은 부적절하며 네트워크·교육 기능은 사회복지협의회, 모금 기능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겹친다는 지적이 일었다.

시 출연기관인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연구와 조사 기능 사업을 먼저 시행한 뒤 재단을 설립하는 단계별 추진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에 시는 지난해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 안에 인천복지정책연구센터를 설립해 재단 출범을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복지환경 변화와 수요 증가에 따라 산재된 복지 기능을 총괄적·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 모범 사례 벤치마킹 등 기능 중복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시민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공청회와 토론회도 5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사회는 재단 출범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지난해 행정자치부의 지적이 있어 유 시장 임기 내 재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봤다. 충분한 재정 수준이 아닌데 재차 추진하는 것은 유 시장의 확고한 의지의 발현인가 싶다"면서 "타 시도 재단 운영 사례에서 벤치마킹할 정도의 긍정적인 사례는 없다고 보인다.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모르겠지만 기능 중복과 재정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