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범대위 비난 자제를"
범대위 "권고 철회 … 재론을"
환경부, 정책대안 마련 나서
수원시 민관협치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가 광교 상수원보호구역(비상취수원)을 해제하라고 권고한 것을 놓고 수원시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간 논쟁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인천일보 3월23일자 19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의 질타에 언급을 자제했던 수원시가 결국 비난을 자제하라는 공식입장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찬반 논쟁이 감정싸움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27일 오후 브리핑을 열어 "이번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변경 관련 사안은 TF회의, 광교주민과 '광교상수원보호구역해제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와의 간담회, 전문가 토론회, 전체회의 등을 통해 내용을 공개했다"며 "이 같이 합리적 논의 절차와 투명한 운영과정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뤄졌음에도 결론에 대한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수기' 운운하는 것은 7년간 묵묵히 시정발전에 기여해 온 위원회와 위원들의 독립성과 자부심을 훼손하는 과도한 비난"이라고 범대위측을 맹비난했다.

또 "시는 시정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범대위의 의견도 존중한다"며 "하지만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이다. 그보다 더 나은 거버넌스를 실현하기 위한 역할 나누기로 서로 존중하는 것이 어떨까요?"라고 반문했다.

시는 이러한 입장과 함께 시민들의 합리적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감정적 발언을 자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범대위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 "범대위 많은 단체 대표들이 좋은시정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전체 71명의 위원직 현직 시민단체 공동대표 1인, 사무총장 2인, 사무처장 1인에 불과하다"며 "시의 자의적 해석은 몇 단체 대표성 참여로 거버넌스를 포장하려는, 그야말로 불순한 의도를 자백한 셈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좋은시정위가 다양성을 확보하고 일부 정책 제안 역할을 한다고 치더라도 시장 공약이행 평가와 심의 기구에 머물러 있다"라며 "좋은시정위에 당연직 공무원들까지 표결에 참여해 결과에 결정적 영향줘 '셀프 권고'한 것은 수원시 스스로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범대위는 이날 권고 결정을 철회하고, 광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문제를 놓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을 시에 요구했다.

앞서 23일 '좋은시정위원회'가 지난 22일 비상식수 취수원을 광교정수장에서 파장정수장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자 범대위는 "좋은시정위에 당연직 공무원들도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시의 거수기 노릇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최종 승인권자인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자 정책 대안 마련에 나섰다.

환경부는 이달부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검토 ▲사업 전수조사 ▲지자체 의견수렴 등의 내용을 담은 '공장설립제한지역 실태조사 및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시작,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오래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문제가 이어지다보니 정책적으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절차를 밟게 됐다"며 "광교 상수원보호구역의 문제는 현재 시점에서 논의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