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8건 신청·참여율 저조 … 전체의 3.4% 불과
경기도의 적극적인 참여독려에도 불구하고 도 산하 공공기관들의 사전 컨설팅감사 참여율이 낮아 도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사전 컨설팅감사는 공무원 등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 업무추진을 못하는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 하는 제도다.
22일 경기도 감사실에 따르면 지난 2014년 4월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도입해 3년간 운영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신청건수가 536건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관별로는 도가 59건으로 전체의 11%를 기록했으며 시·군이 459건으로 85.6%를 차지했다.
그러나 도 산하 공공기관은 18건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수는 총 23개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수와 크게 차이를 보이지는 않지만 참여 횟수는 약 440여건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도는 공공기관의 참여율이 낮은데 대해 비교적 사전컨설팅 제도가 잘 알려져 있는 도·시군과 달리 공공기관의 경우 사전컨설팅이 필요한데도 홍보 부족으로 이용률이 떨어지고 공공기관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허가 권을 가진 사업 수가 도나 시군에 비해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이용률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참여율 확산을 위해 현장컨설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의 일환으로 도는 22일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도 인재개발원에서 14일과 16일, 일산 킨텍스에서 21일 등 총 3차에 걸쳐 공공기관 임직원 총 18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에 대한 설명과 감사사례 소개, 신청방법 안내 등이 이뤄졌다.
경기도는 이번 설명회와 함께 다음달까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제도와 사례를 안내하는 '찾아가는 맨투맨 홍보'를 적극 실시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감사 시 컨설팅감사 신청 상담 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청을 유도할 방침이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도 공공기관 직원들이 감사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행정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가 공공기관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