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센터' 등 하나로 합친 대응전략 지원단 설립키로
인천시가 지지부진하던 '민선 6기' 노인 공약을 결국 대폭 축소했다. '즐거운 인생센터' 건립 등 3가지 공약은 사업 규모가 줄어든 채 하나로 합쳐졌다. 시는 이들 사업 기능을 올 하반기 위탁을 통해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인천시는 하반기에 '고령사회 대응전략지원단'을 설립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지원단은 노인복지 정책 연구·개발과 예비 노인 세대의 인생 재설계 지원, 장기요양 종사자 처우 개선 사업 등을 맡는다. 단장을 포함해 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연간 5억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지원단은 공모를 거쳐 민간 위탁으로 운영된다.

지원단은 유정복 시장 공약인 '즐거운 인생센터', '인천시니어연구소', '어르신 돌봄 종사자 지원센터'를 합친 조직이다. 유 시장은 2014년 7월 취임하며 노인 공약으로 3개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131개 공약 가운데 노인 관련 사업은 이들 3가지가 전부다.

노인 공약들은 정책 후순위로 밀려나며 그동안 한발도 떼지 못했다. 시는 68억원을 들여 예비 노인 세대의 사회 참여를 돕는 교육·정보·문화 공간인 인생센터를 건립하려고 했다. 그러나 예산 문제에 부딪히면서 건립 여부마저 불투명해졌다.

노인 정책을 개발하는 시니어연구소도 마찬가지다. 사업비 3억원 규모의 연구소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설립이 늦춰졌다. 어르신 돌봄 종사자 센터 또한 검토 과정에서 사업 계획이 계속 바뀌었다.

3가지 공약이 하나로 합쳐진 과정은 석연치 않다. 지난해 시 산하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구를 거쳐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받아든 인생센터는 인천시 노인인력개발센터 내 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이 제시됐다. 시니어연구소는 여성가족재단의 전담 연구부서로 신설한다는 계획이 나왔고, 어르신 돌봄 종사자 센터는 올 하반기 남구 제물포스마트타운에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민간 위탁을 통한 지원단 설립안이 나오면서 기존 계획은 백지화됐다. 비용을 최소화한다면서도 기존 시 산하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시 예산이 투입되는 민간 위탁 기관 설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노인 공약 사업은 민간 위탁으로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5~6월 조례 개정으로 법적 근거를 만들고,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검증되지도 않은 신설 조직을 수개월 만에 설립해 민간에 맡긴다는 계산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 관련 기관을 제각각 운영하는 것보다 하나로 모으면 유연성 있는 조직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민간에 맡기면 적은 예산으로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