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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선거 투명성 강화 '공안대책 협의'

2017년 03월 21일 00:05 화요일
수원지방검찰청은 20일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와 '공안대책 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수원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악의적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언론보도를 빙자한 '가짜뉴스' 등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선거사범 적발 시 엄중 처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찰은 신속한 증거확보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하는 '고발 전 긴급통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담검사 3명이 수원과 화성·오산·용인 등 관내 4개 지역을 분담, 수사 초기부터 밀착 지휘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수사반은 선거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근무를 강화, 실시간으로 불법행위를 감시·감독하고 공소시효 완료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검찰 관계자는 "흑색선전 사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경선 과정에서 금품선거사범의 증가 가능성도 상당하다"며 "불법행위 발생 단계부터 지역 전담검사와 경찰, 선관위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수시로 수사방향을 협의하는 등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수원지검은 선고일 공고 다음 날인 16일부터 선거범죄 전담수사반(반장 정영학 공안부장)을 가동 중이다.

/박현정 기자 hjpark@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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