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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대넷 정책기고-4-이준한 인천대정치외교학과 교수

대통령선거와 인천의 과제

2017년 03월 21일 00:05 화요일
2017년 대통령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대한민국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국회법 절차에 따라 탄핵소추를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당한 결과이다.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일상으로 돌아갔고 위태로웠던 민주주의는 궤도를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의 결정에 대하여 승복한다거나 국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조차 안 했고 삼성동에서는 탄핵 불복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30주년을 맞이하건만 올해 대선은 돌고 돌아 여전히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청산, 정치개혁, 재벌개혁, 법치주의의 확립 등을 현안으로 진행될 것이다. 물론 개헌, 북핵위기, 미중일 외교, 복지정책, 일자리정책, 제4차 산업혁명 등도 이번 대선의 중요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인천홀대론'을 바로잡는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인천시에 들어온 국비는 2014년에 2조213억원, 2015년에 2조853억원, 2016년에 2조4520억원, 2017년에 2조4685억원으로 수치상 조금씩 증가했던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이 목표이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국비 통계에 국가의 직접사업비도 포함되었기 때문에 인천시가 확보한 국비가 반드시 증가했다고 볼 수는 없다. 게다가 인천인구가 2013년에 293만164명, 2014년에 295만7931명, 2015년에 298만3484명으로 증가했다. 시민은 꾸준히 증가했는데 국비는 그만큼 증가하지 못했다면 오히려 1인당 혜택은 감소한 셈이 된다. 이만큼 생생한 '인천홀대론'의 증거가 또 어디에 있을까?

과거에도 인천이 날로 커가는 위상에 상응하는 대접을 해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해왔다. 그러던 중 2012년 대통령선거 때에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인천의 시장에만도 몇 군데를 상당히 자주 방문했다. 당시 박근혜 후보와 상당히 가까운 인천의 국회의원들이 함께 했고 그 모습은 인천의 미래에 큰 기대를 걸게 하기 충분했다. 박근혜 후보가 인천으로 자주 오니 문재인 당시 후보도 덩달아 한 번이라도 더 방문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대통령과 각별한 관계에 있는 정치인이 시장까지 되면서 기대는 더 커졌다.

이번에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앞서고 있는 후보캠프의 요직을 인천의 또 다른 정치인 그룹이 차지하고 있다. 그들은 인천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다. 이번에도 인천시민들에게 인천발전에 대한 '희망고문'만 하고 끝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 국회의원들이 고대하는 선거결과를 얻게 된다면 보란 듯이 새로운 정부가 우리 인천에게 마땅히 제공해야 할 국가적 혜택을 제대로 제공하도록 목소리를 크게 내어야 할 것이다.

인천은 과거 10여 년 동안 대선, 총선,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인 선거결과의 축소판이었다. 인천의 선택이 각종 선거의 바로미터였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도 인천이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가 좌지우지될 것이다.

인천시민들은 이번 대선결과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 한다. 대선후보마다 서로 인천을 찾고 우리 시민들 손을 잡으며 인천에 합당한 공약을 내놓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중에 후회하게 만들 후보는 아예 뽑지를 말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2018년 6월의 지방선거에 더 센 채찍질을 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인천은 2012년 대선부터 투표율에 있어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2012년 4월 총선까지만 해도 전국 꼴찌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같은 해 12월 대선에서는 밑에서 3위로 올라갔다. 그 뒤 2014년 지방선거와 2016년 총선에서도 밑에서 3위를 지켰다.

올해 대선에서는 한 정당이 독주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박빙의 선거에 비하여 유권자의 선거관심이 낮아지고 이와 동시에 투표참여도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인천시민은 투표에 많이 참여하고 이를 통하여 인천의 홀대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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