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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민주당 제안 '연정과제' 실행 온도차

도의회 야당 긍정적 … 道 집행부 "실행 가능성 여부 사전조사해야"

2017년 03월 21일 00:05 화요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연정실행위원회에서 제안한 3개 연정정책과제 실행여부를 두고 도의회와 집행부의 온도차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이번 제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반면 도 집행부는 대선과 같은 환경적 요인과 관련법 사전 확인 등 신중한 검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20일 경기도의회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7일 진행된 2017년 연정실행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도의회 개방형 직위 확대 방안과 행정조사담당관 신설, 경기도형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 방안 등 3개 연정정책과제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이날 도가 조직개편 등을 통해 전체 공무원의 정원을 확대할 경우 4급 7개 직위와 5급 5개 직위 등 총 12개 직위를 4급과 5급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임기제로 전환을 추진하는 인사혁신방안과 각종 의회 진정민원 등을 조사해 지역주민의 고질적 민원을 해소와 의회의 정책전문성 강화에도 기여할 행정조사담당관 제도를 연정정책과제로 제안했다.

또 노후 도심 다가구·다세대 주택이나 여관, 여인숙, 고시원 등을 민간건물주와 임차계약 또는 매입해 1층은 서민과 청년창업자 공공임대상가로 저가공급하고 2층부터는 소형 주거지로 공급하는 경기도형 소규모 주상복합형 사회주택 공급 방안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날 제안한 정책들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차후에 밝혀달라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제안을 연정 과제 실행 차원에서라도 충분히 검토해 볼만하다고 보고 있다. 답보 상태에 놓여있는 연정 과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호 도의회 자유한국당 대표의원은 "민주당이 제안한 개방형 직위 확대의 경우 현재 도청 정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청 직원이 늘어날 때 일부 직위를 개방형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노조와도 상충되지 않는다"며 "경기도형 사회주택안도 연정 사업인 공공임대상가와 저소득층 주택공급 사업을 한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도 집행부는 이날 제안이 그동안 모호하게 진행됐던 회의 내용을 구체화 해달라는 의회의 요구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당이 다소 추상적이던 연정 사업들을 좀 더 구체화 해달라는 의미에서 하나의 예로 이같은 제안을 해왔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연정실행위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내용들은 정식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라 추상적으로 애매하게 정의돼 있는 연정 과제들을 이 제안처럼 구체적으로 다루자는 성격이 더 크다고 본다"며 "내용의 제안이 아니라 형식의 제안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이날 제안된 내용들의 실행 가능성 여부는 담당부서의 사전 조사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완태 기자 my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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