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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원하는 대통령-2-김보람(프리랜서)

"자신의 위치 아는 국민바보 대통령"

2017년 03월 21일 00:05 화요일
19대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또 대통령이란 말의 법률적 의미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됐으면 한다.

헌법 제1조 제1항은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우리나라가 왕정 국가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로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 역시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의 법률적 의미는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로 우리나라는 행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경우에 해당된다.

하지만 일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투표로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아 일하는 정치인일 뿐이면서 마치 그것이 자신의 권력인양 우리가 자신의 백성인양 생각하는 듯 하다. 우리 국민의 일부 역시 대통령에 대해 마치 왕처럼, 군주처럼 떠받들고 있다.

새 대통령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길 바란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것일뿐 그 권력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의 권력을 이용해 사적인 이익을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정치인들에 대한 태도가 변하기를 바란다. 정치인들은 우리가 투표로 뽑아주는 국민의 일꾼이다.

대통령은 국민을 대신해 행정부를 관리할 행정부의 수반으로 고용한 국민의 노동자에 불과하고 그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우리가 고용주이고 그들은 피고용인일 뿐이다.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우리의 윗사람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는 앞으로 대통령이 되는 사람과 이 나라의 정치인들 그리고 그 정치인들을 뽑아야 하는 우리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은 국민의 정치, 국민에 의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이 되어 언제나 국민 밖에 모르는 국민바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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