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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가발전 전략 과제 발표] 경제 활성화·복지 최우선 … 150개 현안사업 선택과 집중

2017년 03월 21일 00:05 화요일
제19대 대통령선거 50일을 앞두고 경기도가 20일 발표한 '국가발전 전략과제'는 1300만 경기도민이 가장 희망하는 경제 활성화와 복지 실현을 최우선 목표로 '활력 있는 경제, 더불어 사는 행복 공동체'를 비전으로 삼고 있다.
도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18대 전략, 100개 과제'보다 상위에 중점 5개 목표를 세우고 하위 사업전략들을 세밀화하면서 분석적으로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병권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생각에 제안했다"면서 "도와 시·군의 150개 숙원·현안사업을 담고 있다. 경기도·경기연구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과 유기적 협업을 통해 발굴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5대 목표와 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
도가 이날 발표한 5대 목표 중 첫 번째 목표인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은 4차 산업혁명의 대응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미래 세대까지 이어지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도는 고양 한류월드 인근에 글로벌 콘텐츠밸리 구축하고 생활임금제 확대,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지원 강화, 경기북부와 동·서부 첨단 테크노밸리를 조성 등 5대 전략, 20개 핵심과제가 주요 내용이다.

또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의 구체적 과제는 1인 가구 안전망 강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대학 설립,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청년 확대 등 21개 핵심과제가 제안됐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목표는 중앙정부의 획일적 균형발전시각에서 벗어나 지방 주도적 계획과 관리로 지역과 국가발전을 이루자는 것이 중점 내용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정책의 전환과 지속가능한 환경·에너지 정책, 안전하고 편리한 수도권 교통혁명 등 5대 전략, 17개 핵심과제로 이뤄졌다.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은 진정한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들로 2대 전략, 7개 핵심과제를 담고 있으며 지방분권형 운영 시스템 마련, 지방자치 완성을 위한 정치제도 개혁,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마지막 목표인 '통일 한국의 초석 마련'은 최북단 접경도인 경기도의 특징을 살려 남북 교류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안으로 통일관광 특구 조성,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 2대 전략과 6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71개 과제는 '종합선물세트'… "선택은 정당 몫"
도는 71개 핵심과제 발표에 대해 "취사선택은 각 정당과 후보들의 몫이다"고 밝혔다.
오병권 기조실장은 이날 "71개 과제 모두 정당 공약으로 채택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면서 "71개 과제는 '종합선물세트'를 마련한 것이다. 그 중 취사선택하는 것은 각 정당의 몫이다. 앞으로 각계 의견을 받아 '선물세트'를 계속 채워 넣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71개 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55조로 잠정 추산했다. 하지만 도는 "사업 방식과 시기 등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면서 "합리적 수준으로 예상했을 때 40조 정도의 국비가 필요하다. 국비 분담 문제 등 앞으로 정당과 학계 의견을 반영해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 기조실장은 "경기도가 발굴한 정책 과제 제안이 단지 제안에 그치지 않고, 각 정당의 공약에 반영되고 차기 정부에서 정식으로 채택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수·최현호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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