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안전본부 산하에 서해5도특별경비단이 신설돼 내달부터 업무에 들어간다고 한다. 중국어선들의 불법 조업 단속을 위한 전담 기구다. 백령도 연평도 등 서해5도 어민들은 크게 반기는 표정이다. 꽃게 등 주민들의 생계가 걸린 어족자원들을 눈 뜨고 빼앗겨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간에도 중국 어선들에 대한 단속을 책임진 기관은 있어왔다. 전담 기구의 신설이나 확대가 능사는 아니다. 문제는 그들의 임무 수행 자세다.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연안부두의 옛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청사에 들어선다. 총경을 단장으로 경찰관 400여 명에 함정 9척, 고속방탄정 3척 등의 장비를 갖췄다. 경찰서 하나가 새로 설치되는 셈이다. 인천은 그간 서해5도 주민들을 중심으로 특별경비단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중국어선들에 의해 이 곳 어장이 갈수록 황폐해 가고 있어서다. 중국어선들이 해경 고속단정을 침몰시키기까지 했다. 급기야 지난해 6월에는 연평도 어민들이 스스로 중국어선을 나포하기도 했다. 마침내 우리 해경도 무장력을 활용하는 대응에 나서면서부터 중국 어선들의 횡포가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과거 해경은 중국어선 문제에 대해 다소 소극적, 수동적인 자세를 유지해왔다. 자칫 외교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며 무장력을 갖추고도 오히려 당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대국 눈치보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불법어로 단속은 국제법과 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정당한 권한이다. 같은 중국어선들에 대해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도 가차없이 대응하는 데 비하면 너무 무기력했다. 한국 관광을 금지시키고 불매운동을 벌이는 중국에 눈 뜨고 꽃게까지 내줘서는 안 될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해경 부활론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3년 전 해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인천의 유일한 중앙기관임에도 시민들조차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이 전 국민들에게 생생하게 보여준 무능과 무기력의 정도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막스 베버는 관료제의 속성 중 하나로 스스로 덩치를 키워가는 현상을 꼽았다. 서해5도특경단의 출범이 또 하나의 기구 신설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해경은 다시 태어나는 마음가짐으로 임무 수행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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