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원 인천대 기초교육원외래교수
최순실 일가로부터 시작된 초유의 국정농단사태와 이에 따른 탄핵정국의 높은 파고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라는 헌법재판소의 주문과 함께 일단락되었다.

그 간 우리는 촛불과 태극기의 물결 속에서 다른 모든 것들은 매몰시켜 버렸고, 오로지 광화문과 안국동에 눈과 귀를 집중시켰다. 동시에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동해상으로 쏘아댔고, 중국은 사드문제를 트집잡아 경제보복을 본격화 하였고, 우리가 굳건히 믿고 있는 미국조차 우리 기업에게 관세폭탄을 연일 날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우리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과거 국가경쟁력의 한축이었던 조선업은 위기를 맞고 있고, 해운산업 역시 한진해운 침몰과 함께 나락으로 빠진 상태이며, 전통적 강세 분야였던 IT산업 역시 국가정책의 안일함 속에서 점점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의 전반적인 혼란한 정치·경제·사회 환경 속에서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된 채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지역들이다. 아니 지역민들조차 자기 지역의 관심사에는 소홀한 채 오로지 탄핵정국에만 몰두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 개별적인 지역들은 글로벌경제나 국가경제의 좋고 나쁨에 따라 직접적이고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인천의 경우 당장 중국의 사드보복 조치로 수천에서 수만명의 크루즈 관광객이나 포상휴가 관광객의 발길이 끊겼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중국과의 사업파트너십이나 투자환경조차 꽁꽁 얼어붙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지역 주민과 국가의 정책적 관심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주문과 함께 탄핵정국은 일단락되었고, 이제 5월의 소위 '장미꽃 대선'이 시작된다.

올해의 대선은 남다른 감회가 있지만 사실 다른 대선 때 보다 더욱 걱정이다. 충분한 준비 기간없이 진행되는 대선이기에 지역주민의 바램을 충분히 수용한 정책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그 만큼 낮기 때문이다.

우리 인천은 지금 미래발전을 위한 동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인천이 안고 있는 현안문제는 대부분 국가정책적 문제와도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기에 국가정책적 관여가 있어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들은 대선 때만 되면 대선 후보자에 대한 바램이 커지는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 관심을 가지고 쟁취하여야 하는 사안을 몇개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사업에 대한 대선후보의 공약수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유정복 시장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에 대한 장밋빛 구상을 발표하였다. 구상만으로만 보면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구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못하다. 4000억에서 6000억에 이르는 천문학적 비용이 문제이다. 과거 돈이 없어 공무원 임금까지 걱정해야 하는 시 재정으로 과연 실현 가능한가? 때만 되면 반복되는 장밋빛 구상에 불과하지 않나 라는 의구심이 드는 이유이다. 결국 국가적 정책 관여가 요구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 인천의 자존심이었던 해양경찰청 부활과 인천환원에 대한 공약수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기관 하나 없는 제3위 규모의 광역시가 말이 되는가? 꼭 정치적인 배려만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중국어선들에 의한 서해어민들의 어업권이 끊임없이 침탈되고 있는 와중에 이들 보호의 첨병인 해양경찰의 본부가 인천에 존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은가?

셋째, 인천의 교통주권 실현의 상징인 제3연육교 건설에 대한 공약수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불통과 민간사업자의 사익보장 규정에 숨어 아직까지도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의지박약 인천시에 기대는 것은 애시 당초 불가능하다. 때문에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대선정국으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우리 시민들도 합리적 이성으로 돌아와야 하며, 꼼꼼히 지역현안을 챙겨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