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최종판결에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회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2일만이다. 조기 대통령선거를 점쳤던 정가와 언론이 5월 9일을 유력한 선거일로 꼽자 후보들의 선거 채비는 더욱 바빠졌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가 낳은 대선이라 해결할 현안이 제법 많다.

우선 갈라진 민심 수습방안을 찾아야 하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과 적폐를 해결할 대안적 사회상도 제시해야 한다. 트럼프의 미국중심주의, 중국의 사드배치 관련 경제보복, 일본 우익의 군국주의 부활,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시급한 경제·외교 현안도 즐비하다. 산적한 국내 현안도 해법 찾기가 만만찮다. 인천 현안은 명함조차 내밀지 못할 처지다. 이에 대선이 중앙이슈에 대한 선명성을 경쟁하는 인기투표로 전락할 수 있어 주요 인천 현안을 잣대로 후보 검증에 나서야 한다.

# 인기투표 속 인천 현안 챙기기
먼저 해양경찰을 부활시켜서 인천으로 환원하는 현안이다. 해체 전 해경은 헌법에 의거 수도권을 떠날 수 없었다. 다만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격하돼서 세종시 이전이 강행된 것이다. 고속단정 침몰사건 이후 여야 정치권은 물론 후보들도 '해경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 반면 '해경이 있어야 할 소재지'에 대한 언급은 회피하고 있다. 결국 후보들이 지역적 지지가반에 중심을 둘 건지 아니면 해양주권 수호와 국가안위, 국민안전에 우선순위를 둘 건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특히 동북아의 복잡한 국제정세가 인천을 중심으로 벌어지기에 더 그렇다.

두 번째는 후보들이 구상하는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봐야 한다. 인천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만, 공항, 경제자유구역 등의 기반시설이 있지만 수도권규제로 인해 역량 발휘는커녕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산·광양항 우선개발정책(Two-Port정책)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매각 시도 및 제3연육교 개발 지연 등으로 인천의 도시경쟁력은 하염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금도 정부는 해양·항공 관련 기관 및 시설을 특정지역으로 집중하려한다. 정부 정책은 형평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후보들이 출신지에서 벗어나 기존의 편향된 정책방향을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 물어야 한다.

세 번째는 인천의 지속가능성을 찾으려면 해묵은 현안부터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도 나선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및 지하화 문제는 이제 통행료 폭탄으로 되돌아올 참이다. 또한 수도권에 필요한 전력, 에너지, 쓰레기 등의 대규모 위험혐오시설은 인천에 영구적으로 눌러앉으려 한다.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경제, 사회적인 수도권의 문제인데 정부와 정치권은 중앙집권적인 시각에서 인천의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로 인천과 시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바꿀 수 없다. 중앙정치 차원에서 인천을 배려한 큰 틀의 분야별 논의가 절실하다.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

# 개헌경쟁 통해 인천주권 찾아야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말을 알렸다. 우리사회는 국민주권시대를 열어야 하고 주민참여자치시대로 가야한다. 중앙권력구조의 조정 논의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대한 개헌 논의가 더 절실하다. 당장 지방해양수산청의 업무를 인천, 부산 등의 항만도시가 못해낼 게 없다. 중소기업, 고용노동 관련 업무도 지방정부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곡된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이 조정돼서 재정분권이 현실화된다면 지방정부의 역량은 더욱 강화된다. 중앙관료집단들이 틀어쥐고 있는 중앙집권적 행정 때문에 정책 및 재정이 특정지역으로 편중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 선거과정에서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의 방향에 대한 정책경쟁을 시켜야 한다. 그들이 얼마나 권력독점의 폐단을 극복해서 권력분립과 지방분권을 실현하려는지 검증해야 한다. 인천은 지방분권이 강화될수록 성장하는 도시다. 지방분권이 현실화되면 인천주권도 꽃을 피울 수 있다. 인천대선정책네트워크가 유권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려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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