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수도권의 극심한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역교통청' 설립을 중앙정부에 건의했다고 한다. 경기도의 제안은 기존의 수도권교통본부보다 높은 정부기관으로 독립적인 인허가권을 갖는 기구의 신설을 의미한다. 현재의 수도권교통본부는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가 설립한 조합형태의 기구로 법적 권한이 미약하다는 게 이유이다.

수도권교통본부는 각 지자체간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안이 발생하면 협의, 조정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태생적인 한계 때문이다.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가 바라보는 교통문제의 이해관계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가령 경기도와 인천시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를 늘리려 하는 반면 서울시는 교통난을 이유로 가급적 광역버스의 진입을 차단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자체들이 서로간의 협의와 조정에만 의존해서 교통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재원부족도 난제 중의 난제다. 국비를 대거 투입하지 않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심하다. 단순비교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제규모는 말레이시아와 맞먹는다고 한다. 인구, 산업, 경제, 금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은 나날이 심화돼 왔다. 교통문제 또한 그렇다. 앞으로도 완화될 소지는 희박하다. 지금대로라면 오히려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럼 점에서 가장 좋은 대안으로는 역시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말처럼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경기도의 제안은 시급한 고육지책으로 이해된다. 버스와 도시철도, 지하철 등 수도권의 대중교통체계를 일원화 해 통합관리하자는 주장은 매우 시의 적절한 것으로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때마침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어 이를 우선 후보들의 공약에 반영해 실현하자는 의도가 엿보인다. 도는 교통문제 외에도 대선공약에 반영할 과제들을 추려 뽑고 있다고 한다. 지자체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지자체의 권한과 역량의 한계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풀기 어려운 난제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