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수당·교통비 불가
참여 인원도 모집 절반에 그쳐
소양교육이 고작 … 실효성 논란
"보여주기식 사업 혼란만 초래"
오산시가 곽상욱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해 온 '지역리더 양성학교' 프로그램이 참여율 저조는 물론 참여자들조차 프로그램 취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사업의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오산시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추진중인 '지역리더 양성학교'는 지역별, 통장, 주민자치위원, 같이 대표성을 가진 시민 80명을 선발해 마을별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 나가는 시민참여 활동이다.

시는 지역별로 선발된 리더들이 정기적인 공동체모임을 유도하고 모임시 활동을 지원한다는 계획으로 추진됐다.

시는 그동안 선발된 지역리더들에게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이해하도록 강의하는 정도의 소양교육만 진행하고 있다.

'지역리더 양성학교'의 예산은 연 600만원으로 분기별 소양교육 강사비 정도에 불과하다. 교육 참여인원도 모집인원의 절반수준에 못미치는 40여명에 불과하다.

시는 당초 계획한 지역리더 공동체모임을 매달 열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모임시 참여수당이나 최소한의 교통비 지급 조차 선거법 위반에 해당돼 기본적 지원도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또 지역별 리더로 선발된 인원들에게는 임명장수여도 선거법상 위반사유에 해당돼 수여할 수 없다. 결국 자원봉사정신이 투철한 시민이 손해를 감수하며 리더로 나서지 않는 한 시민 참여도는 지지부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버렸다.

이로인해 당초 대표성을 가진 지역리더들을 선발해 조직적으로 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활동도 확산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시작부터 무리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시민 A씨는 "시는 사업을 계획할 당시 선출직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선거법에 저촉받지 않는 사업을 구상했어야 하지만 이처럼 보여주기식 사업을 추진해 지역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사업 추진이 부진했던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 선거법에 저촉되거나 법률적 문제가 발생지 않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산=김태호 기자 th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