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사실상 무산 … 시-시민사회단체, 4월부터 움직임 본격화
올해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인천 유치는 무산됐지만, 지역 시민사회는 내년을 목표로 유치 운동을 이어간다.

다음달까지 계획 검토를 거쳐 늦어도 4월부터는 본격적인 유치 운동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는 원외재판부 유치를 올해 주요 의제로 삼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최근 소통 네트워크는 공동간사와 이종엽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과의 회의를 통해 유치 운동의 방향을 논의한 상태다.

다음 달 중 실무대표회의와 유정복 인천시장과의 간담회를 거쳐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될 예정이다.

결의문 채택과 여야민정 협의체 구성 등이 주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

인천시민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을 찾아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항소심 사건만 한 해 2200여건 정도에 이른다.

반면 인천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항소심을 인천에서 받을 수 있어 이러한 불편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여론은 대부분 원외재판부 유치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유 시장이 시민 10만명의 서명을 들고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 여야 지역 국회의원 모두 국정감사 당시 법원행정처에 원외재판부 설치를 건의하기도 했다.

특히 300만명을 돌파한 대도시에 걸맞게 원외재판부를 반드시 둬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반면 지역 여론의 기대와 달리 올해 원외재판부 유치는 사실상 무산된 상태다.

서울회생법원 개원 때문에 인천에 원외재판부를 열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실패했지만 기회는 내년에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2월에 이뤄지는 법관 정기인사에서 움직임을 가늠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원외재판부 설치가 가시화되면 이를 고려한 인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종엽 변호사회 회장은 "내년 초까지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라며 "실무팀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유치 운동의 방향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