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하자 인천시가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다. 조기 폐차 신청률은 한 달 만에 70%를 넘겼다. <인천일보 1월31일자 19면>

인천시는 올해 조기 폐차를 할 때 지원금을 주는 노후 경유차 대상 차량을 6700대에서 1만250대로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폐차 보조금 지원 예산도 100억5000만원에서 164억8200만원으로 증액된다.

시는 조기 폐차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 다른 저공해 조치 사업을 줄이기로 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수는 1700대에서 1390대로 축소되고, 노후 건설기계 저감 사업도 300대 규모에서 60대로 5분의 1이 줄어든다.

노후 경유차 저공해 사업이 갑작스럽게 변경된 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조기 폐차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면서다. 시는 이달 8일까지 조기 폐차가 접수된 노후 경유차는 4827대라고 밝혔다. 올해 사업 물량의 72%에 이른다. 1월9일 지원 사업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이다.

조기 폐차 신청자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세제 혜택 등과 맞물려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환경부는 지난해 협약을 맺고 올해 서울, 내년 인천·경기에서 운행제한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2005년 이전에 등록되고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차가 대상이다. 올 상반기까지 신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취득세가 감면되고, 자동차사가 할인 혜택을 주는 것도 조기 폐차 행렬에 한몫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하며 폐차 보조금 사업을 확대했지만 접수 물량을 소화하기엔 역부족이다. 경기도 다음으로 신청자가 몰리는 인천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시는 올해 지원 대수를 지난해 4893대에서 6700대까지 끌어올렸지만 벌써 1년 전 사업 규모에 다다른 상태다.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 경유차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조기 폐차와 저감장치 부착 등을 합친 저공해 사업 규모는 올해 8800대에서 내년 1만18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최근 정부에 국고보조금 부담 비율을 높여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조기 폐차 수요가 늘어나면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할 계획"이라며 "조기 폐차가 승용차에 집중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인천지역에선 2.5t 이상 화물차가 22% 수준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