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정치권이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인 가운데 대부분 대선 후보들은 "연정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당제 체제에서 '협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청산의 대상과 대연정을 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경기연정'을 시행하고 있는 남경필 후보는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연정은 진화하고 있다"면서 "(연정은) 정파 간 대립과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절박한 국가 의제와 민생 현안에 대한 솔로몬의 해법 도출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북부지역 미군공여지 활용 방안에 대해 후보들은 지난 2006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하 미군공여구역법)을 개정해 경기북부 발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후보별 답변.

경기연정과 중앙정치 연정
▲남경필
대한민국 최초로 시행된 경기연정은 타협하고 조화를 이루어냄으로써 상생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음. 연정을 국가권력에 적용한다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같은 문제는 그 뿌리부터 차단될 것임. 또한 정파 간 대립과 갈등으로 표류하고 있는 절박한 국가 의제와 민생 현안에 대한 솔로몬의 해법 도출도 가능.

▲문재인
2015년 3월15일 당 대표 시절 경기도를 방문해 경기연정에 대해 높게 평가했음. 정책적 공통점에 기반해 연합정부를 구성하는 것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자리 잡게 하고,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선진화할 것이라고 생각함.

▲심상정
경기도연정 시도는 낮은 수준이지만 높이 평가함. 현재 한국정치는 5당 체제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려면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밖에 없음. 어느 당이 집권해도 다수파 정부를 꾸릴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안정된 개혁연립정부 출범이 절실한 시점.

▲안철수
김문수 전 지사 시절에는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작은 부분까지 극한 상황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현 남경필 지사와 경기도의회의 연정은 잘 안착되고 있다고 생각. 중앙의 경우 현재 국회가 4당 체제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협의를 통한 국정운영은 불가피. 이 경우 연정보다는 '협치'의 노력이 우선돼야 함.

▲원유철
중앙정치에도 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 지금 국회의 구조가 어느 당도 과반을 차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정을 통해 국정운영을 펼쳐나갈 필요성이 있음. 남경필 지사의 경기연정에 대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음.

▲유승민
경기연정은 실질적인 '연정'은 아니지만 '협치'를 시도했다는 의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 중앙정치에서도 정치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협치 정신'에는 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만약 정치공학적 계산으로 추진된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 쉽지 않을 것. 향후 다당제 체제가 확립되고 어느 정당도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들이 원하는 합의의 정치를 위해 필요하다면 '대연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이재명
중앙정치의 대연정은 시대 상황에 대한 '몰이해'이며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책임을 져야 하는 세력과 연정을 논하는 것은 독립되면 친일파에게 장관 자리 맡기겠다는 것과 같은 논리. 정확히 책임질 것의 진실조차 온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청산의 대상과 대연정을 논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옳지 않음.

▲최성
전반기 경기연정이 '무늬만 연정'이었다는 평가와 법적 근거 미비로 독일식의 실질적인 연정은 아니라는 점은 아쉬움. 하지만 후반기 경기도가 일정 권한을 야당에 넘겨주면서 상호 협치가 가능하게 한 것은 일정 부분 좋게 평가. 중앙정치에서의 연정은 중앙과 지방이 많은 차이점이 있음. 같은 야당끼리 연정을 할 필요성은 일정정도 있을 수 있음.

미군공여지 활용방안은
▲남경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제정 10주년을 맞았지만 그동안 추진성과는 미흡. 기초 지자체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공여구역에 대한 현재의 개발방식을 개선해 민관합동개발방식과 시범공영개발사업화(국가+도+지자체) 추진 가능하도록 법적· 정책적 차원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문재인
경기북부 미군 공여지는 2006년 제정된 공여구역특별법에도 불구하고 땅값이 비싸고 규제가 많아 민간자본이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 남북 교류협력을 다시 부활시키는 것 자체도 경기북부 투자에 대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길임.

▲심상정
반환 미군기지 처리문제는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핵심문제로 낙후된 경기북부가 미군기지 이전으로 더 큰 피해지역이 되지 않도록 경기북부의 새로운 발전계획이 수립돼야 함.

▲안철수
반환 미군기지 공여지를 활용하기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이 필요. 아울러 교육시설과 사회인프라 시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함.

▲원유철
미군 공여지에 대한 개발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음. 서울과 가깝고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기에 첨단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동력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됨.

▲유승민
미군공여지 지역은 민간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성 등의 부족으로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미비로 반환공여구역 사업의 낮은 경제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함.

▲이재명
반환 공여지와 주변지역, 통일경제 특별구역 등을 활용한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필요.

▲최성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공여지를 그동안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고통을 겪은 지자체 주민들에게 배상하는 의미로 지자체에 소유권 이전하되 공여지에 대한 개발계획은 중앙정부가 법령으로 일정정도 제한을 해서 지나친 난개발 방지해야 함.

/정재수·문완태·최현호 기자 jjs3885@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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