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례안 발의 '한 명당 2건' … 20%는 단 한건도 없어
시민단체 "의원들 본분 망각"
인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 성적표가 초라하다.

지난해 의원들의 조례안 발의 건수가 한 명당 2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마련에 앞장서야 하는 시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의회의 조례발의자는 단체장 49.3%, 의원이 50.7%로 의원발의의 비율이 높다.

반면 인천시의회의 경우 35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71건으로 시장이 발의한 181건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서울시의원들은 208건의 조례를 발의했으며 부산시의회에서는 101건의 조례안을 내놨다.

의원들 간 차이도 심각했다.

5건 이상의 안건을 내놓은 의원들이 있는 반면 1건 발의에 그친 의원들도 7명에 달했다.

심지어 단 한 건의 조례안도 내놓지 않은 의원들이 전체의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례안 가운데 상당수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집행부 정책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했다.

지난해 수정가결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시가 추진하는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됐다.

'도식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수정해 반영하는 것에 그쳤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의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있는 것은 300만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면서 "유명무실한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살펴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질타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