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기초자치단체 8곳에 나눠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의 배분이 불투명하고 불합리하다며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부금 배분기준을 바꾼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의회·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가 구에 나눠 준 교부금은 총 5017억원이다. 시는 올해부터 배분 기준 가운데 사회복지비용 선보전 조항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일부 구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남구·부평구 등 구도심 자치구의 교부금이 각각 6억원·51억원씩 삭감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신도심 지역 세금의 증가 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배분비율 조정은 자치구의 재정악화만 불러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참여예산센터는 19일 성명을 내고 "교부금 배분기준을 바꾼 근거를 투명하게 밝히고 시·의회·구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시가 구에 나눠 준 교부금은 총 5017억원이다. 시는 올해부터 배분 기준 가운데 사회복지비용 선보전 조항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일부 구와 시민사회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재정이 열악한 남구·부평구 등 구도심 자치구의 교부금이 각각 6억원·51억원씩 삭감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신도심 지역 세금의 증가 추세를 중장기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배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주먹구구식 배분비율 조정은 자치구의 재정악화만 불러올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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