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새롭게 내놓은 저출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10만원대 출산 선물 지급으로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것은 '보여주기식 탁상 정책'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규사업인 'I-Mom 출산축하 선물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저출산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인천에서 출산한 모든 가정에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 또는 출산용품 꾸러미를 제공하는 것이다.

당초 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11년부터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했다. 첫째 아이에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에는 300만원을 지급했다.

당시 이 정책은 감소세인 출산율을 증가세로 회복시켜 2013년 보육정책 최우수 기관으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재정난의 이유로 지원을 축소, 지난해부터 사업을 전면 중단하면서 시의 출산율은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출생 통계'를 살펴보면 인천의 평균 출산율은 1.216명으로 전국 평균인 1.24명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에서 네 번째로 낮은 수치다.

아울러 각 군·구의 제각각 출산정책도 질타의 대상이 되고있다.

현재 군·구들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계양구와 남구에서는 셋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에 10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있으며, 연수구는 20만원씩 12개월간 분할해 240만원을 준다.

이렇다 보니 행정적 허점도 있다.

분할 지급을 받다 이사를 가면 지원이 중단되는 곳이 있는 반면 일괄 지급을 받은 뒤 곧바로 이사를 가도 지원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이용범(더·계양3) 시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23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현재 인천시가 내놓은 정책이 저출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든다. 아이를 낳으라고 독려만 할 것이 아닌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과 정책이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면서 "둘째 아이 출산시 100만원, 셋째 아이 300만원과 출산 비용 전액 지원 등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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