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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행정조직 확대 물거품 … 빨라야 내년

행자부, 기초자치단체 규모 '현행 유지' 통보
"부평구·서구 업무량 포화 … 인구 증가 배려를"

2017년 02월 17일 00:05 금요일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확대가 빨라야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기초단체 대부분의 조직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일선 구들은 "인구 증가로 행정 수요가 크게 늘어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 조직규모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행자부는 해마다 공무원 정원과 총 인건비, 조직 규모 등을 산정해 각 자치단체에 알리고 있다.

결국 올해 기초단체의 실·국 수는 작년 수준을 이어가게 됐다. 인구 50만명 이상의 남동구·부평구·서구가 4개, 15만~50만명 미만의 남구·연수구·계양구가 3개, 10만~15만명의 중구 3개, 10만명 미만의 동구 2개 순이다.

일선 기초단체들은 지난해 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면서 조직 확대를 기대해 왔다. 이 개정안이 기초단체의 실·국 규모를 2개→1~3개, 3개→2~4개, 3개→2~4개, 4개→3~5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구에 실·국을 1개씩 더 설치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은 인구가 계속 늘면서 행정수요도 커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에 따라 조직 확대를 신청한 기초단체는 부평구와 서구 두 곳이었다. 부평구 인구는 1월 기준 54만9310명. 서구도 51만1029명에 달한다. 부평구는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복지수요가 크고, 서구도 개발 중인 신도심이 많아 일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인구 41만7687명의 남구도 상황이 비슷하다.

조직 확대는 정부가 정원·인건비 등을 재산정하는 올해 말에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군·구는 늘어난 곳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조직 규모에 대한 지침이 나오면 그 이후부터 확대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인천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정부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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