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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 경제 살려 저출산 대응하길

2017년 02월 17일 00:05 금요일
구호에 그치지 않는 저출산 대책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물론 인천의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0여년 동안 82조원의 막대한 정부 재정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기조는 개선될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6명으로 추정되고, 15년째 초저출산국의 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인천의 출산율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인구유입으로 300만 도시의 면모를 갖춰 가고 있지만 인구의 자연증가를 나타내는 출생률은 그다지 좋은 형편이 아니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가 출범했다. 지난 14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 위촉식도 가졌다.

저출산 문제는 이미 우리 사회 '발등의 불'이라는 측면에서 늦은 감도 있다. 경고등이 켜진 인천의 인구정책에 대해 의회가 앞장서 접근하겠다는 취지에 환영한다. 특히 우리사회는 예상보다 빠르게 올해,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저출산,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으로 65세 고령인구가 전체인구의 14%를 넘어서 고령인구가 대폭 증가하게 됐으나 경제 활력은 축소되고 있다는 의미다.

젊은 부부들의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여성의 사회참여와 역할을 확충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적극적으로 실천돼야 한다. 또 출산과 육아의 국가부담을 대폭 늘려나가는 방안이 저출산의 늪을 벗어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책이라는 점도 누누이 강조돼 왔다. 국가뿐만 아니라 필요한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전 분야에서 인식의 전향이 필요하다.

국가의 경제 위기는 결혼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원인이다. 저출산 문제는 국가경제를 이끌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천의 경제 환경을 살리는 기업 육성과 지원정책이 좀 더 심도 있게 추진돼야 할 것이다. 결국 경제활동 인구가 집중되는 도시 육성이 바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단단한 방안이다.

인천시의회 박영애 의원을 비롯해 박병만·이영환·김경선 의원 등이 주축으로 움직일 이번 저출산해결방안연구회의 성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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