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졌지만 인천지역 대선 공약 개발은 제자리걸음이다.

수년 전 선거에서 제시된 공약도 이행되지 않으면서 해묵은 현안들만 되풀이될 가능성이 커졌고, 인천시는 향후 5년을 내다볼 사업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15일 국회의원 정책 간담회에서 제시한 건의 과제도 낯익은 목록으로 채워졌다.

시는 이날 오전 남동구 간석동 로얄호텔에서 '인천발전협의회'를 열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지역 국회의원 13명 가운데 11명이 참석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에선 안상수(중동강화옹진)·윤상현(남을)·민경욱(연수을)·정유섭(부평갑) 의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박남춘(남동갑)·윤관석(남동을)·박찬대(연수갑)·유동수(계양갑)·신동근(서을) 의원, 올 초 창당한 바른정당에선 홍일표(남갑)·이학재(서갑) 의원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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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마다 열리던 여야정 정책 간담회 자리였지만 이날 회의는 의미가 남달랐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대선 지형도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유력 주자들은 사실상 대선 행보를 시작했다. 인천시로선 지역 현안을 대선 공약으로 담아야 할 과제가 주어진 셈이다.

시는 이날 공약에 반영할 사업을 제시하진 않았다.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이유다.

다만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한 건의 사업을 추렸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제시한 건의 목록을 가다듬어서 정당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건의 과제에는 지난 선거들에서 나왔던 공약 상당수가 그대로 담겼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일반도로화·지하화가 추진되는 경인고속도로 문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는 2012년 대선과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단골 리스트'가 됐다.

유 시장 공약도 다시 목록에 올랐다. 수년째 검토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건설,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인천발 KTX, 수도권매립지 정책 문제가 대표적이다.

국립 해양박물관 건립과 한국예술종합학교·세종학당 유치 정도가 눈에 띄는 신규 사업이었다. 그간 선거에서 나왔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날 간담회에선 시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한 사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건의 사항이 하드웨어에만 치우쳐 있다"(유동수 의원), "외형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생활에 밀착된 정책도 중요하다"(박찬대 의원)는 얘기다.

유 시장은 "이번에 건의한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간담회나 개별적 자리를 통해 국회의원들과 소통하고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순민·곽안나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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