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면 바다와 육지를 막론하고 대중교통으로 쉽게 오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도서지역 국민의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이다. 연안여객선 운임이 육상 대중교통수단에 비해 턱 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그래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이다. 육지와 도서 주민들의 접근성 및 이동수단의 형평을 맞춰야 한다는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논의는 여객 화물 운송 중단으로 생계위협을 느낀 인천 소청도 주민들의 항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 연안여객선, 도서민들에게는 생계
인천 소청도 주민들이 여객 화물 운송 중단에 따른 대책마련을 관계 기관에 촉구했다. 화물선적이 불가능한 여객선이 투입됨에 따라 화물과 우체국 택배 선적이 불가능했기 대문이다.

기름마저 배에 싣을 수 없게 됨에 따라 난방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이들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시 등 관계기관에 화물(택배) 운송 재개를 비롯한 대체여객선 투입시 화물선적 허가 포함, 여객선·화물선 접안시설 보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해수청은 소형 화물은 대체 여객선을 통해 무료로 운송하도록 하는 한편 화물운송이 가능한 대체선박을 조속히 투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사태는 예견됐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관광객 입도가 제한적인 겨울철에는 대체 선박 없이 정기 운항 선박이 선박검사에 들어가거나 기상여건 등의 이유로 휴항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소청도 한 주민은 "수지타산을 맞춰 봐야 하는 선사 입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은 겨울철 비수기에 선박을 운항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차원에서 준공영제 도입 등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미룰 때가 아니다.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인천일보를 비롯한 인천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소통넷에서는 인천지역 국회의원 출마자를 비롯한 여·야 각 정당 인천시당에 정책제안으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도입' 채택여부를 물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긍정검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채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새누리당은 도서민에게 안정적인 주거 여건 제공과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서지역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3년 새누리당에서 발의한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인천시가 발주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국고지원 및 입법지원을 통해 시범사업 실시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도서지역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도 지난 연말 '도서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향상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섬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객선 준공영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당시 최종보고회에서는 인천 섬 접근성 개선방안으로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 대중교통(광역버스) 요금 적용, 단거리 케이블카나 공기부양정 등 대체 교통수단 도입 등이 제시됐다.

# 문제는 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운영 손실을 보전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2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객선 운임을 광역버스 수준으로 낮추면 250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현재 인천~백령 항로의 왕복 운임은 13만여원, 대청도는 12만여원, 연평도 10만원 이상 등에 이른다.

섬주민의 경우 5000~7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관광객들의 경우 제주를 오가는 저가항공에 맞먹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여객선 준공영제를 실시하게 되면 도서민 운임 적용 시 200억원 이상, 광역버스 요금인 2900원대의 대중교통 요금으로 책정하면 250억원 이상, ㎞당 운임으로는 170억원 이상의 시비와 국비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연평도 폭격 이후 서해5도 특별법이 제정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대중교통법에 여객선을 포함시키는 방안이나 준공영제 도입을 위한 법제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옹진군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인천시의회 김경선(새) 의원은 "섬 주민에게 여객선은 유일한 교통수단으로 대중교통법 2조2항에 여객선을 포함하면 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쉽게 조례를 제정해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주민들도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있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은 여객선 준공영제 등 해상대중교통체계의 획기적 개편을 골자로 하는 '도서지역 대중교통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란?
정부는 보다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5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대중교통에 공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한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도입이다. 2004년 서울을 시작으로 2005년 대전 등에 도입됐으며 인천시는 2009년부터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운송수입금을 시와 버스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업체의 적자 일부를 보전해주는 것이다. 인천시는 2016년 기준으로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사용하고 있다. 이 같은 개념을 도서지역에 도입한 것이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다.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는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와 도서지역이 많은 인천과 목포, 부산 등지에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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