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강화군의 토지규제 완화 노력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지역 발전의 전망을 밝게하고 있다.
강화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등 파급효과가 크고 군민의 체감도가 높은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역점을 두고 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군사시설보호구역 1658㏊(501만평), 농업진흥지역 426.8㏊(19만평), 보전산지 104㏊(32만평),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 370㏊(112만평), 문화재 구역 35개소 등을 완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규제 완화 규모로는 전국 최대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관련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 행정 구축, 규제완화 해결 통로 다양화 등을 바탕으로 국무총리실, 국토부, 행자부, 농식품부, 문화재청, 국방부 등 관련부처와의 끈질긴 협의를 벌여 온 노력의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군은 올해도 군민생활과 밀접한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안보와 군 작전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역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해제해 줄 것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한편 해안방면의 강화외성과 천연기념물 강화갯벌 주변 등 불합리한 문화재 협의 구역에 대한 규제 최소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분 관리지역·농림지역(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207만평을 변경·결정하는 한편,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55개소를 폐지하고, 14개소를 개설할 방침이다.

이상복 군수는 "토지이용규제는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파급효과와 난개발, 공익과 사익의 충돌 등의 부작용 때문에 완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며 "그러나 지역발전과 주민 삶을 질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왕수봉 기자 king@incheonilb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