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가 지난해 한목소리를 낸 결의안과 건의안이 '절반의 성공'만 거뒀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시달리는 서해5도 어민 지원 대책은 일부만 받아들여졌고, 건립 계획 철회를 요구한 부천 복합 쇼핑몰은 규모가 축소됐다. 5개월간 조사 특별위원회를 가동한 끝에 정책 개선을 촉구했던 학교 설립 문제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18일 인천시의회 의안 통계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시의회가 정부·국회 등에 보낸 결의안은 3건, 건의안은 1건이었다. 시의회는 이들 안건을 모두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했다.

시의회는 북한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됐던 지난해 2월1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의결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결의안에는 인천이 접경지역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남북 대화 재개와 지속적인 교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특히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겪은 인천지역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의 경영을 정상화하고, 서해5도 주민의 불안감을 줄이는 대책을 세우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하면서 선언적 내용을 담는 데 그쳤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한창이던 지난해 6월24일 내놓은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 시의회가 요구한 서해5도 어장 확장과 야간 조업 허용, 서해5도 특별경비단 조직 신설 등이 정부 대책에 담기면서다. 시의회 결의안에 정부가 즉각 반응하진 않았지만 불법조업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런 조치가 현실화했다.

다만 결의안에 담겼던 불법조업 피해 실태 조사와 보상 대책 수립은 과제로 남아 있다. 서해5도 접근성을 해결하기 위한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은 한 발도 떼지 못했다.

'부천시 영상문화단지 내 복합 쇼핑몰 건립 반대 결의안'은 지역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시의회는 부평구·계양구와 인접한 부천 상동에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면 소상공인이 피해를 받고, 지역 주민은 교통 체증과 소음, 공해에 시달린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부천시와 사업 주체인 신세계는 지난해 말 상업단지 조성 규모를 절반으로 줄이는 사업계획 변경 협약을 맺었다.

시의회가 지난해 12월16일 의결한 '학교 설립 정책 개선 촉구 건의안'은 갈 길이 멀다. 지난해 7월부터 '학교 신설 및 폐지·통합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활동을 벌인 시의회는 교육부가 학교 신설을 억제하는 탓에 신도심에 개교가 어렵고, 원도심 지역은 학교가 떠나는 처지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와 교육부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학교 신설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답변은 오지 않은 상태다.

시의회 관계자는 "결의안·건의안을 보내도 국회나 정부는 답변을 제대로 주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도 "부천 복합 쇼핑몰 같은 문제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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