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실 대한결핵협회지부장·전 교육위원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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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단위기관의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리는 핵심적 요인이 부패다. 부정과 부패가 퍼져있으면 이와 별 관계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많은 국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공분을 하게 된다.
요즘 국가를 흔들고 있는 국정 농단 사건에서부터 우리지역 교육청의 사립학교 이0전배치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이 그렇다. 경기가 어렵고 살기가 힘들다고 모두 입을 모으면서 세금을 냈는데 생각지 못한 엉뚱한 못된 자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내 세금이 헛되이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국가와 기관에 대한 불신과 보상 심리가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어느 기관이나 고위층 내부의 부패가 거듭 불거지면 산하기관별 운영재정의 엄격한 지침이나 기관별 감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기관별 예산배정에 대한 불가피성을 아무리 설명해도 설득이 어려워진다.
또 산하기관이나 기관별 직원 그리고 시민들이 "너희만 누리느냐, 우리도 눈 먼 돈 좀 다오"하며 더 많은 복지와 사업별로 더 증액된 예산을 요구하게 된다. 뇌물이 법으로 근절되고 하루아침에 맑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모두 기대하지 않는다. 돈의 유혹을 이기기는 참으로 어렵다.

관료가 부정부패 등 뇌물죄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그렇고, 수감 생활을 마치고 나온 후에도 뻔뻔스러울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운이 나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함께 공모하며 손발을 맞췄던 부하직원과 재판을 받으면서도 항변하는 모습이 담긴 전임 교육감과 현 교육감의 매스컴 사진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제대로 직장 생활해보지 않고 평생 이념 성향 단체에 묻혀 사회적 사건이 터지면 앞장서서 주먹 쥐고 시위하고 머리띠 두르고 데모하면서 별 아쉬운 것 없이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하늘에서 내린 기특한 사람도 있긴 있는 것 같다.

어쩌다 운이 좋아 선출직이 되면 그동안 무리 지어 같이 어울리던 모두에게 하나씩 떼어주면서 당연시 여기던 일이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 길길이 뛰던 때를 잊은 것 같다. 한자리하면서 못해 먹으면 바보가 되고, 어쩌다 해먹다 빌미가 돼 들통나면 멍청한 바보가 되는 것이다.

인·허가와 단속 그리고 감독권 등 온갖 갑질 할 수 있는 권한을 쥐고 만만한 상대를 골라 소리 소문없이 서로주고 받는 관행 구조 속에서, 재수 없어 걸리면 금품비리 등 뇌물이 되지만 뒤탈 없이 주면 다음을 기약하며 더 큰 거래가 될 수 있고, 안 주면 깨끗한 게 아니라 눈치 없고 예의 없어 다음엔 아예 상종할 수 없기에 제대로 활동도 할 수 없다.

이런 연결고리는 대체로 학연과 지연 그리고 특정 계층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같이 고생한 동료로 남이 아니다 라는 패거리 의식이 웬만한 부패는 안전성을 높여줘 더욱 그 고리는 촘촘하게 여러 방향에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기회를 가로채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에게 순서를 뒤지게 하는 반칙이지만 끼리는 누구보다 먼저 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위법과 반칙이 만들어낸 부끄럼이다.
속 검은 손들이 가족과 떨어져서 벽지나 섬에서 학생들을 힘들게 가르치며 땀 흘리며 기다리는 순서를 바꾸고, 공정한 기회를 가로채는 위법과 반칙이 없도록 해야 한다. 우리 모두 귀한 세금 쓰임도 살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