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가 본격 점화된 가운데 개정헌법에 지방분권 확대 방안 반영을 요구하는 기초자치단체의 목소리가 커가고 있다.

'지방분권 개헌 국회 결의대회'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주최로 열린다.

결의대회는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등 개헌 정국이 전격 가시화됨에 따라 지방분권 개헌의 공론화와 추진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명희 대표회장은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에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이런 사태를 초래하게 된 것은 중앙집권적인 국가 운영과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국가권력을 효율적으로 통제·감시·비판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회장은 "국회 개헌특위를 비롯한 정치권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시스템의 혁신만이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길임을 직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분권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하는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지방분권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분권 개헌 이슈화와 이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학계, 언론, 시민사회단체 등과 '범시민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가기로 해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황신섭 기자 hs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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