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정부의 권한과 세수를 대폭 지방에 이양하는 게 촛불민심을 받드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17일 수원시청에서 '시민의 시대, 수원 시민의 정부'란 주제로 열린 신년포럼에 수원시 초청 특강 연사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한국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꼽은 뒤 "촛불집회는 명실상부 국민 주권시대를 연 현장"이라며 "이제는 탄핵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 비정규직은 줄이고,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노동시간은 줄여야 한다"면서 "다음 정부는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는 '개혁 정부'가 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심 대표는 "주권자인 시민들이 위임한 주권의 총합이 바로 권력"이라며 "따라서 권력자의 정책 결정 과정은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제도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절반씩 배분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도입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시민의 삶과 관련된 권한을 대폭 지방으로 이양해야 하고, 세수 규모 비율은 50대 50이 돼야 한다"고도 말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정부는 시민의 뜻을 반영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중앙정부는 변한 게 없다"며 "촛불집회로 확인된 시민의 정신을 잘 살려 올해 출범할 새 정부는 마땅히 '시민의 정부'라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kimh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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